[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공급 방식 결정에 선을 긋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 방식을 결정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와 용산공원의 녹지 보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다.

서울 도심의 주택난, 특히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고려하면 공공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녹지공간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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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미군기지 오염 문제 제기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용산공원 부지의 환경오염 문제도 중요한 변수다.

녹색연합은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된 용산 부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주택개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오염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충분한 정화와 안전성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이 장기간 생활해야 하는 주거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원 이용과는 다른 수준의 환경·건강 안전성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염조사 결과와 정화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 의견도 핵심 변수

오 시장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용산공원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될 경우 주택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 증가와 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수요, 주변 도시경관과 녹지환경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규모와 개발 방식 등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어떤 절차를 통해 수렴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용산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의 미래를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이냐 주택이냐’ 넘어 환경안전 검증부터

용산공원 문제는 이제 단순히 공원을 유지할 것인지 주택을 건설할 것인지의 선택을 넘어섰다.

주택공급의 필요성, 도심 녹지의 공공성, 지역주민의 의견, 미군기지 오염 정화와 안전성이라는 네 가지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추진한다면 구체적인 대상 부지와 공급 규모뿐 아니라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결과와 정화계획,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역시 공원 보존이라는 원칙과 함께 서울의 주택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용산공원은 한번 개발하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은 국가적 공간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의 입장만 앞세우기보다 환경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환경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