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윤덕 국토부장관 기자회견 사진/ 국토부 제공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활용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나 용산공원과 서울지역 주택공급 문제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용산공원을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기존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회동 후 “주택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다음 주 다시 오 시장을 만나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 “훼손된 부지 정화 후 주택 공급 검토”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훼손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원 부지 가운데 이미 훼손된 곳 등을 정화한 뒤 제한적으로 활용하면서 청년층을 위한 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특정 부지가 이미 주택용지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향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실제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로서는 서울 핵심지역의 높은 주택가격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용 토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 오세훈 “용산공원은 미래세대 위한 녹지”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 내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용산공원은 오랜 기간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국가공원이며 서울 도심의 부족한 녹지를 확보한다는 역사적·도시계획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특히 공원 일부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향후 추가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방식보다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와 기존 도심 정비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 그린벨트도 여전히 쟁점
서울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활용 문제 역시 정부와 서울시가 풀어야 할 핵심 현안이다.

정부는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용부지를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도심의 주택 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동은 용산공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서울의 주택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방향 차이가 드러난 자리로 평가된다.

또 다른 쟁점은 용산국제업무지구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의 당초 기능과 도시계획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거 공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도 이견을 보여 온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 시민 의견 수렴이 관건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단순히 주택 공급량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도심 녹지와 환경을 한번 훼손하면 복구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용산공원은 미군기지 반환지역의 토양오염 정화 문제까지 얽혀 있어 주택 공급을 검토할 경우 환경·안전성 검증도 선행돼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물량 경쟁에 앞서 주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고 후보지별 교통·환경·기반시설 영향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 다음 주 재협상…절충안 나오나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용산공원 본체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변 산재부지와 이미 훼손된 지역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거나, 재개발·재건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급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이 협상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

결국 서울 주택난 해결과 도심 녹지 보존이라는 두 가지 공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번 협상의 핵심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다음 주 재협상에서 단순한 공급 물량 경쟁을 넘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 원칙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