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 한복판의 핵심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문제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지역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으나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국토부 “공원 전체 밀고 아파트 짓겠다는 것 아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김윤덕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없애고 주택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부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가운데 하나로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 만난 뒤에도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 녹지 보존과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이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오세훈 “용산공원 본체 아파트 전용은 안 된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회동한 뒤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전용하는 방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서울 도심에 남은 중요한 녹지공간으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와 폭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도심 녹지를 보존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정책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정부 계획에 동의할 경우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 서울시가 제시하는 대안은 '공원 밖 공급'

그러나 서울시 역시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은 '어디에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를 건드리는 대신 용산공원 주변 지역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서 추가적인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의 차이는 단순히 '주택공급 찬성 대 반대'로 볼 문제는 아니다.

국토부는 국가가 보유한 용산공원의 일부 활용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공급부지를 찾자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공원 본체는 보존하고 주변 개발지역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 최대 쟁점은 '공원 보존'과 '주거난 해결'

이번 논쟁은 향후 서울의 도시정책을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은 주택가격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로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신규 주택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도 있다.

반면 용산공원은 장기간 미군기지로 사용된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다.

한번 공동주택 부지로 전환하면 다시 공원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 토양오염·법 개정도 넘어야 할 문제

실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고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문제가 남아 있고,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해진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제외하는 절차와 관련 법률 개정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때문에 용산공원 주택공급은 정부가 결정한다고 곧바로 아파트 건설에 들어갈 수 있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국민적 공론화와 정부·서울시 협의, 국회 논의가 함께 필요한 사안이다.

■ 시민 의견도 갈릴 가능성

용산공원 주변에서는 이미 주택개발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19일 용산어린이정원 주변에서는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공원 보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서울의 높은 집값과 청년층의 주거난을 고려하면 국가가 보유한 도심 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예상된다.

결국 국민이 판단해야 할 핵심은 명확하다.

서울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한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국가공원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주택공급 해법을 찾을 것인가.

■ 다음 주 김윤덕-오세훈 재회동 주목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이번 회동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

향후 협상에서는 용산공원 본체뿐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 규모와 공원 주변 개발을 통한 추가 공급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용산공원 문제는 이제 단순한 부동산 개발 문제가 아니다.

주택공급, 청년 주거, 도심 녹지, 국가공원의 역사성,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어디에서 절충할 것인가라는 서울 도시정책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다음 회동에서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20일 여야는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진행하는 논의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이를 법안 처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됐던 법안들이 유보되면서 오 시장은 관련 쟁점을 추가로 조율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