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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 재정 건전성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KBS는 21일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경5천조~5경6천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보도했다.

하루에 1천억 원씩 사용한다고 가정해도 모두 쓰는 데 1,500년 이상이 걸리는 돈이다.

■ 40조 달러 넘어선 미국 국가부채
미 재무부 집계 기준 국가부채는 40조 달러를 돌파했다.

앞서 18일 기준 국가부채는 39조9천억 달러, 우리 돈 약 5경6,338조 원으로 집계돼 40조 달러 돌파가 임박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빚의 규모만이 아니다.

미국 정부가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올해 미국 정부가 부담한 이자 비용은 약 1조2천억 달러 규모다.

세계 최대 군사대국으로 불리는 미국이 국방비보다 국가부채 이자 지급에 더 많은 돈을 부담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왜 미국 빚은 이렇게 커졌나
미국의 국가부채 급증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경기부양책,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정부 지출 증가, 국방·사회보장 지출 등이 장기간 누적됐다.

여기에 높은 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기존 부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자 부담까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에 다시 이자를 지급하면서 '빚이 빚을 키우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장기 국채금리 19년 만에 최고 수준
금융시장의 경고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최근 장중 연 5.33%대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약 19년 만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도 최근 연 4.75% 수준까지 상승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가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도 커질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학자금·기업 대출 등 민간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 미국 재무부, 장기 국채 직접 사들이는 '바이백'
미 재무부도 국채시장 안정에 나섰다.

KBS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0년 이상 만기가 남은 국채 매입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른바 국채 '바이백(Buyback)'이다.

정부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장기 국채를 다시 사들여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국채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금리 상승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실제로 발표 이후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5.18%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는 국가부채 자체를 줄이는 정책은 아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국채 만기 구조를 조정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가진 40조 달러의 부채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 앞으로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
KBS는 지난해 통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국가부채가 약 5조 달러 추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감세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세수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세입과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한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 국가부채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세계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동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의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내 가계·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 국내 시장금리 움직임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 '5경6천조 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이자 부담
미국은 달러라는 세계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국채시장을 가진 국가다.

따라서 일반 가계의 빚처럼 국가부채가 40조 달러에 도달했다고 곧바로 미국이 파산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금리까지 높아지면 세금으로 걷은 돈 가운데 이자 지급에 사용해야 하는 비중이 커진다.

그만큼 복지·교육·산업·사회기반시설 등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의 국가부채 40조 달러 돌파는 단순히 '5경6천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빚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빚을 내고, 불어난 이자가 다시 재정을 압박하는 악순환을 미국이 어떻게 끊을 것인가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