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오늘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 토론회에서 발표한 2040년 수요전망에 따르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24.3~24.6GW, 데이터센터 11.9GW의 추가수요가 최대전력에 반영됐다.  전력소비량으로는 첨단산업 168.5~170.5TWh, 데이터센터 84.9TWh가 추가수요로 반영됐다. 

최근 4월 정부가 내놓은 수요전망과는 규모 자체가 다른 수치다. 최대 전력수요의 경우, 지난 6월 말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그 규모는 첨단산업과 데이터센터의 경우 36GW를 넘어섰고, 불과 몇 달 만에 지난 4월 전망 대비 약 28GW나 급증했다.

정부는 수요산정의 취지를 설명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우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기업 투자계획을 재조사하고, 투자 권역과 규모, 정책의지의 구체성을 근거로 그 수요를 “전량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난 6월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의 막대한 전력수요가 국가 전력수요 전망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해졌다”고 강조하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을 국가의 전략과제이자 안보자산으로 준비해야 하고, 나아가 재생에너지와 ‘일부 원전’을 섞어 에너지믹스를 구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12차 전기본에 신규 대형 핵발전소와 SMR 추가 건설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35년 이후 활용을 목표로 한 비경수형 SMR·MMR 등 이른바 ‘4세대 원자로’의 조기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방향까지 제시했다. 아직 상용화와 경제성, 안전성, 핵폐기물 문제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차세대 원자로 기술까지 급증한 전력수요를 뒷받침할 공급수단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여기서 제시된 막대한 전력수요를 국가 수요전망에 반영한 뒤,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핵발전을 포함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12차 전기본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전력수요를 어떻게 검증하고 줄이고 관리할 것인지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요폭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부터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와핵없는사회를위한전국행동은 이러한 그릇된 수요전망 접근, 그리고 이것이 신규 핵발전소 확대 및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미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이를 공급하기 위해 핵발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력수요를 먼저 확정해 놓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핵발전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것이 국가전력정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