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전 경기도의원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파주시 월롱면 ‘금성의 집’ 입소설과 관련해 “파주시가 지역 맘카페에 ‘확정되지 않았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는 것으로 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 전 의원은 “현재 김근식의 입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상황 설명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당장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보고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온라인 해명이 아니라 금성의 집을 파주로 들어오게 한 행정처리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고 전 의원은 도의원 재임 당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금성의 집 운영 법인이 2022년 3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파주시가 같은 해 4월 이를 허가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용도변경과 증축 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양시에 있던 시설의 파주 이전이 현실화됐지만 주민들은 운영 이후에야 시설의 성격을 알게 됐다.

이에 고 전 의원은 2023년 4월 20일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가 주민 갈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과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일방적인 폐쇄 선언이 아니라 이전 대체지와 실질적인 주민 안전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고 전 의원은 “금성의 집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파주에 떨어진 시설이 아니다”며 “파주시의 토지거래 허가와 건축 관련 행정처리를 거쳐 이전이 이뤄졌다. 행정이 처리해 놓고 문제가 생기자 마치 자신들과 무관한 시설처럼 대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파주시는 관련 공직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누가 어떤 조사를 받았고 어떤 책임을 졌는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문책은 온데간데없고 시민에게 남은 것은 특정 범죄자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불안뿐”이라고 비판했다.

고 전 의원은 “오늘은 김근식이지만 내일은 더 위험한 범죄자가 거론될 수 있다”며 “그때마다 맘카페에 상황 설명을 올리고 CCTV 숫자를 제시하는 땜질식 대응을 반복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에 ▲2022년 행정처리 과정과 결재선 전면 조사 ▲당시 감사·문책 결과 및 미이행 사유 공개 ▲법무부·경찰·보호관찰기관과 상설 협의체 구성 ▲고위험 입소 예정자 사전 정보공유 ▲위험도별 관리·주민보호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고 전 의원은 “시민 불안의 출발점은 갱생시설 자체가 아니라 설명도, 대비도, 사후 책임도 없었던 파주시 행정”이라며 “파주시는 온라인 여론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의 책임자를 밝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시스템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