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국회원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사건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받았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이재명 대통령이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단서가 된 자료가 다른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라는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 전 의원이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노 전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다.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이자 정치적 조력자라고 소개하면서, 당시 마포갑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였지만 전체 선거를 고려해 공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무죄 판결을 축하하면서 뒤늦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공천 배제 이후에도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에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지역구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 대통령은 1·2심 무죄가 나왔지만 노 전 의원과 민주당, 민주주의가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는 취지의 평가도 내놨다.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국가권력의 악용’
이번 발언에서 더욱 주목할 부분은 개인적인 사과를 넘어 검찰 등 국가권력의 행사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향후 검찰개혁과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사와 기소 자체가 한 사람의 명예와 정치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법절차와 증거능력 역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문제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조작과 프레임”…검찰 책임론 제기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노 전 의원 사건을 두고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사람을 잡은 사례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항소심 판단의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문제다. 따라서 판결 내용을 넘어 사건 전체를 곧바로 ‘조작수사’라고 확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와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사실과 증거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여야를 떠난 ‘공정한 권력 행사’가 관건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가권력이 어떤 원칙으로 행사돼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던진다.

여당 정치인에게 잘못된 수사와 기소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반대로 야당 정치인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불법과 부정부패 의혹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수사해야 한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바로잡는 기준은 여야가 달라서는 안 된다.

검찰·경찰·특검 등 수사기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정부와 여당 역시 자신들과 가까운 인사에게 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밝힌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라는 원칙이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여당과 야당, 전·현직 권력자를 가리지 않는 동일한 법 집행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정치권이 받아야 할 또 하나의 질문
노 전 의원 사건은 무죄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현재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됐으며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그럼에도 두 차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와 정치인의 공천 배제 기준에 대한 논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혐의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끝나고, 수년이 지난 뒤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동안 입은 정치적·사회적 피해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반대로 정치권이 법원의 무죄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주장으로만 이용한다면 사법부 판단의 의미 역시 훼손될 수 있다.

-이번 노웅래 전 의원 사건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기관에는 적법절차를, 정당에는 신중한 공천 판단을, 대통령과 정부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공정한 권력 행사를 요구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사과가 한 정치적 선배에 대한 위로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권력의 잘못된 행사를 바로잡는 원칙으로 이어질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