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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부터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에 대한 대폭 강화된 암표 근절 제도를 시행하면서 고질적인 암표 거래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그동안 암표 단속의 한계로 지적됐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서 벗어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되고,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암표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권 판매자와 온라인 중개사업자에게도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 단속 계속됐는데 암표는 왜 사라지지 않았나

암표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배경으로는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제한된 좌석에 비해 관람 수요가 훨씬 많은 구조가 꼽힌다.

특히 인기 가수의 콘서트나 프로야구 주요 경기처럼 예매 시작과 동시에 좌석이 매진되는 경우 정상적인 예매에 실패한 소비자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입장권을 구하려는 수요가 생긴다.

전문 판매업자들은 이러한 수요를 이용한다.

최근에는 자동·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뿐 아니라 여러 계정과 명의를 동원해 입장권을 확보하거나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를 모집한 뒤 비공개 채팅방 등으로 이동해 거래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거래가 끝나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변경할 수 있어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이 거래 과정을 추적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실제로 암표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리 예매업체 등이 공개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기존 오픈채팅방을 폐쇄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도됐다.

■ 매크로 이용한 대량 구매도 여전히 문제

최근 경찰 수사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재판매해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BTS 공연 등을 포함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약 2,600장의 공연 티켓을 부정 구매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약 4억4천2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는 암표가 단순히 개인이 남는 표 한두 장을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전문적·조직적인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 정부 “최대 50배 과징금”…실효성은 단속에 달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암표 판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크게 높아졌다.

특히 부정판매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암표 거래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적발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법률 강화만으로 암표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암표 거래가 SNS와 비공개 채팅, 개인 간 거래 등으로 이동하면 실제 판매자와 거래금액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과 공연계에서는 법 집행과 함께 ▲예매 단계의 비정상 접속 탐지 ▲다중계정·매크로 차단 ▲본인확인 강화 ▲공식적인 티켓 취소·재판매 시스템 확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정보공유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관람객 “제값 주고 공연 보고 싶다”

공연·스포츠 관람객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결국 ‘정상 가격으로 표를 살 수 있는 환경’이다.

암표상이 인기 좌석을 대량 선점할 경우 정상적인 소비자가 예매 경쟁에서 밀려나고 결국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웃돈을 요구받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에게 고가의 암표 가격은 공연과 스포츠 관람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28일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암표상들이 좌석을 대량으로 선점해 재판매하면서 청소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체부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 관계기관의 정보공유와 단속이 실제 암표 감소로 이어지는지가 앞으로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취재 포인트

이번 암표 근절 정책은 과징금 규모보다 실제 적발 건수가 중요하다. 시행 이후 암표 신고 건수와 경찰 수사의뢰 건수, 과징금 부과 사례, 예매처의 부정계정 차단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연과 스포츠뿐 아니라 최근 특별상영관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영화 입장권 암표도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문체부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암표 근절의 관건은 ‘강한 처벌’과 함께 암표상이 표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어렵도록 예매 단계부터 차단하는 시스템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