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부 김이탁 1차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건설·금융업계 간담회 개최 기념사진/ 국토부 제공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정부가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되살리기 위해 금융·건설업계와 직접 협력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주요 건설 관련 협회, 5대 시중은행과 PF 취급 상위 증권사 등이 참여했다.

■ 정부가 금융·건설업계를 한자리에 모은 이유는

정부가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 가장 큰 배경은 주택공급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돈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택지 확보와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대책을 내놓더라도 시행사와 건설사가 사업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위험관리가 강화되면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장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과 금융기관이 실제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동시에 이뤄져야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8·13 금융대책 20개 과제 중 11개 우선 추진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가운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과제 20개 중 8월에 추진할 수 있는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권에는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금융업권별 자체펀드 추가 조성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분석해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9월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건설 현장의 금융문제를 전담하는 창구를 만든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은 오는 9월 1일부터 각각 PF와 건설사의 금융애로를 전담하는 해소센터를 운영한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총괄반과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등 분야별 담당반을 두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금융문제뿐 아니라 제도개선 사항까지 연계해 처리한다.

산업은행도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건설사의 금융 관련 소통창구를 일원화한다.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PF 공적보증이나 캠코펀드 매칭,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담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게 된다.

■ 금융권 “주택공급 차질 없도록 자금지원 노력”

정부 요청에 대해 이날 참석한 5대 은행과 증권사 등 민간 금융권도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의 참여가 실제 확대된다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주택사업장의 사업 재개와 신규 착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PF 보증과 대출, 사업장 정상화 문제를 정부·금융기관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는 점에서 기대할 만하다.

■ 그러나 금융지원 확대에도 ‘옥석 가리기’ 불가피

다만 정부의 요청만으로 금융기관이 모든 주택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금융기관은 사업성과 분양 가능성, 토지 확보 여부, 시공사의 신용도와 자기자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PF 사업장까지 무리하게 금융지원이 확대될 경우 향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또 다른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정상적인 사업성을 갖추고도 일시적인 자금조달 문제로 중단된 사업장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 소비자가 체감하려면 ‘착공·입주’로 연결돼야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금융지원 규모 자체가 아니라 실제 공급 물량이다.

PF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 정상화되고 신규 주택사업에 자금이 투입돼 착공과 준공, 입주까지 이어져야 시장에서 공급 확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과 전·월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이 예정대로 착공되는지가 중요하다.

금융지원만 확대되고 실제 착공이 지연된다면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전망…‘규제 완화+금융지원’ 실제 현장 작동 여부가 관건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주택공급 문제를 토지와 규제의 문제뿐 아니라 ‘금융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수도권 23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금융·세제·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정책의 성패는 금융애로 해소센터에 접수된 사업 가운데 몇 곳이 실제 금융지원을 받고 정상화되는지, 부실 PF 사업장이 얼마나 정리되는지, 신규 주택 착공 물량이 실제 증가하는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결국 이번 정부·금융·건설업계 협력이 단순한 ‘자금지원 약속’을 넘어 실제 아파트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주택공급 정책의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