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사)한국장애인연맹(회장 이영석, 이하 한국DPI)은 지난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실시한 「장애포용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에서 사전에 계획한 주요 방문과 면담, 당사자 청취 및 현장 확인 일정을 대부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20주년을 계기로 심리·사회적 장애여성의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중심으로 현지의 정책, 직업훈련, 고용지원, 교육, 장애인당사자단체 활동 및 국제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장애포용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DPI는 현지 협력기관인 Indonesian Mental Health Association(IMHA)과 함께 자카르타 및 인근 지역심리·사회적 장애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조사에서는 취업과 소득활동, 직업훈련, 채용 및 고용유지 과정에서의 차별과 낙인, 합리적 편의, 가족과 돌봄 부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사회 보장 및 고용유지에 필요한 지원 등을 중심으로 당사자의 실제 경험을 청취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여성장애인단체 HWDI를 방문해 장애와 성별이 교차하는 고용차별의 현실과 직장 내 합리적 편의, 고용유지, 폭력·괴롭힘 및 권리구제와 관련한 현장 사례를 확인했다. 인도네시아 여성장애인단체(HWDI) 관계자들은 심리․사회적 장애를 이유로 한 퇴직 압박과 계약종료, 장애유형에 따른 채용과 직무배치의 차이, 직장 내 합리적 편의 부족 등의 사례를 공유했다.

동자카르타 PPKD East Jakarta와 노동·사회복지 관련 관계 기관을 방문해 장애인 직업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및 기업연계 현황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훈련 참여보다 실제 취업으로의 전환, 취업 이후 고용 유지, 기업의 장애 이해와 합리적 편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DPI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장애인당사자단체 연합인 PPDI를 방문해 양국 장애계가 축적해 온 장애정책과 권익옹호 경험을 공유하고, 장애인 고용 및 장애포용 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논의 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DPI와 인도네시아 장애인당사자단체 간 후속 교류의 기반을 마련했다.

무함마디야 자카르타대학교(Universitas Muhammadiyah Jakarta) 장애학생지원센터도 방문했다. 대학 측과는 장애학생의 교육 접근성, 합리적 편의, 심리·사회적 장애학생의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상담 및 심리지원, 졸업 후 취업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졸업생의 취업지원과 국제협력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현지조사의 주요 일정 가운데 하나였던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 방문에서는 한국DPI가 추진 하는 ⌜장애포용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소개하고, 한국 장애인당사자단체가 아세안 지역의 장애 포용 정책과 국제협력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아세안 측과의 논의에서는 장애포용이 한–아세안 협력의 한 분야로 다뤄지고 있으며, 포용적 창업, 장애인 직업훈련, 고용 및 장애 관련 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이 향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제시됐다. 또한 특정 국가에 국한된 사업보다 아세안 회원국의 공통 의제와 지역적 수요를 반영하는 협력구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국DPI는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장애분야 교류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 장애계와 아세안 회원국 장애인당사자단체 간 정책교류와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현지조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 지역에 대한 일회성 조사로 끝내지 않을 계획이다. 한국DPI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심리·사회적 장애여성의 고용과 직업훈련, 장애학생 지원, 장애인당사자단체 활동, 지방정부와 서비스기관의 역할 등을 바탕으로 향후 아세안 다른 국가에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국가별 정책과 당사자의 경험을 비교·검토할 예정이다.

한국DPI는 이번 현지 조사에서 수집한 당사자 의견과 기관별 면담 결과, 현장 방문 및 정책자료를 종합해 결과보고서로 정리할 계획이다. 결과보고서에는 심리·사회적 장애여성의 고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주요 과제, 자카르타 현지기관의 역할, 한–인도네시아 협력 가능성, 아세안 지역으로 확장 가능한 장애포용 국제개발협력사업 방향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한국DPI 이영석 회장은 “이번 조사는 계획했던 주요 현장 방문과 당사자 면담, 관계기관 협의를 대부분 실제로 수행하면서 현지의 제도와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당사자의 경험과 현장기관의 의견을 함께 들음으로써 향후 어떤 국제협력사업이 필요한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자카르타 조사를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다른 아세안 국가의 장애계와도 현장에서 만나고, 서로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실제 공동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DPI는 향후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계기관 공유, 후속조사, 정책교류 및 국제 세미나를 통해 한–인도네시아 및 한–아세안 장애포용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