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내란세력 청산과 내란종식을 팔아 정권을 잡은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배반하였다.

윤석열이 정권을 찬탈하고 유지하기 위해 조작한 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았고, 사회대개혁의 핵심요구인 국가보안법을 유지시키며 차별금지법 제정 등 사회대개혁 요구를 무참히 짖밟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전처를 밟게 될 것이고 최악의 대통령과 정권으로 귀결 될 것이다.

1.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은 내란세력 청산과 내란종식에 대한 의지가 없고 국민들을 상대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법을 몇 개 바꾸면 내란세력이 척결되고 내란이 종식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동조세력 일부가 법의심판을 받으며 내란의 일단이 확인되었듯 윤석열과 내란동조세력이 내란이 가능하다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던 이유는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국가정보원이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일부가 드러나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기획실장 출신 더불어 민주당 박선원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치인을 상대로한 간첩조작 기도 사실을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인을 상대로한 간첩조작 기도 사실을 공개할리 없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는 박선원은 ‘윤석열정권하에서 정치인을 상대로한 간첩조작에 대한 진상규명’만을 이야기 하였는데 이는 전 국민을 상대로한 불법사찰과 간첩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무마시키려는 시도였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을 상대로 불법사찰, 정치공작, 정치개입, 간첩조작을 지속해 왔음이 국정원이 조작한 간첩사건 재판의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에서 확인되었고, 촛불행동 회원의 불법사찰 현행범 국정원 수사관의 고발사건 불기소 이유서에서 확인되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의 힘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고, 태생적인 한계로 촛불민중의 사회대개혁 요구를 실행할수 없음에도 눈속임하고 있다.

2.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은 사회대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과거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일성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였다. 그러나 ‘공정성’‘무늬만 정규직’이란 혼란만 키웠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은 늘어났다.이재명은 일성으로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죽지않고 일할 권리’ 원청의 처벌을 강화하였는데 2025년 누적 산재 사망자 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도 이재명도 한국사회 절대다수인 노동자문제를 해결해야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요구중 하나를 해결하는 것으로 솟구치는 사회대개혁 요구로 모아지는 민심을 흩어 놓으려 했다.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사회대개혁 주요 요구들은 진척이 전혀 없다.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은 사회대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3.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

2004년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연내 폐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하였고, 여의도 공원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집단 단식농성이 계속되고 있었고, 1000명이 넘는 주권자들은 곡기를 끊고 생명을 담보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폐기하고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유보하였다.

2021년 5월 9일부터 주권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열흘도 안되어 10만명이 넘는 주권자들이 국민청원 서명에 참여하였고, 요건을 갖춘 청원번호 2100043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2021년 5월 19일 21대 국회에 접수되었다.

2021년 7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안을 법안 1소위로 넘겼고, 법안 1소위 소속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 의원들은 합의하에 2024년 5월 29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하였다.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더불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힘과 합의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더불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임을 알 수 있다.

4.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정치공작,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의 의지가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국가정보원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정치개입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2018년 4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인정을 확정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정치개입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자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2021년 12월까지 경찰로 이관하고 국가정보원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하였다.

2021년 7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합의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의결하였고, 21대 국회는 2021년 7월 24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한 특별결의안을 재석 230명 찬성 213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켜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합의하여 의결하였다.

2021년 8월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회가 특별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과거정부에서 있었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정치개입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정치개입 진상규명 및 정보공개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현정부에서는 결단코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없으며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 확언하였다.

2022년 8월 21대국회 더불어 민주당 강민정의원은 2021년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결의문에 따라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인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상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더불어 민주당은 특별법안을 제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정치공작,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보공개 및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없음에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5.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정치공작, 정치개입, 공안탄압은 현재 진행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24년 12월 노상원의 안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수첩과 USB를 압수하였는데 수첩에는 노상원이 직접 작성한 메모가 있었고, USB에는 노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식목일 행사계획’ ‘YP작전계획’ ‘YP계획’의 문서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문서들은 2020년~2021년에 작성된 것이다.

‘식목일 행사계획’ 파일에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퇴임전부터 퇴임이후 정치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YP작전계획’ ‘YP계획’ 역시 세부적인 정치일정과 계획들이 적시되어 있어 일명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부인 것이다.

윤석열은 2024년 3월경부터 국가정보원과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과 내란을 공모하였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내란을 하였음에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는 내란 특검에서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는 2024년 8월 쿠테타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어디에서 정보를 입수하였는지 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 황인수 조사국장은 2003년 10월 진실화해위 내부 교육에서 2018년 청주시민의 간첩수사를 청와대가 중단시켰고, 4년후 즉 2021년 청와대를 압박하여 청와대와 조건부로 합의하여 수사를 하였다고 말하였고, 이를 한겨레, MBC 등 언론에서 2024년 8월 8일 보도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박도 황인수 국장 발언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상원과 국가정보원(황인수등)이 공모하여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 민주당이 2021년 국민의 힘과 합의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민형배, 강은주 의원등이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더불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특별결의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정치공작, 정치개입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대 국민 사과를 하게 하더니 실제로는 특별법도 제정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및 국민청원 심사를 하지 않기로 국민의 힘과 합의하여 국가보안법을 존치시켜 윤석열과 국가정보원, 노상원등이 공모하여 간첩단 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지 약속대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은 국가정보원과 정치검찰과 공모하여 2021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0건에 가까운 압수수색, 긴급체포, 구속이 이루어졌고,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주장하기 위해 청주사건과 민주노총 사건 판결문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조기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윤석열이 시작한 공안탄압은 최근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 9명을 기소하는 등 국민주권 정부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권하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이 중단되지 않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정치개입 등 국정농단이 중단되지 않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국민주권정부를 사칭한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정권과 본질에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틈만 나면 이야기 해온 내란은 종식은 가능하지 않다.

더불어 민주당의 부작위, 직무유기로 인해 공안탄압도 내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6. 주권자들은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의 내란팔이 국민주권 팔이와 눈속임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대통령이 윤석열에서 이재명을 바뀌었을뿐 무엇이 달라졌는가?국무회의 생방송 쑈를 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빛의 혁명의 주체인 주권자들의 요구에 복무하고 있는가?
검찰청을 해체하고 법을 몇 개 바꾸었다고 하여 내란이 종식되거나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는가? 라는 의문은 최근 이재명의 지지율로 확인이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권의 실정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탄생했고,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지 못해 윤석열에게 정권을 헌납하였다.

빛의 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간판만 바꾼채 빛의혁명 주체인 주권자들의 사회대개혁 요구를 또다시 짖 밟고 노골적으로 반역의 길을 가고 있다.
두 명의 대통령을 탄핵한 주권자들에게 이재명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거나 내란을 종식시키고 내란세력을 척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 폭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민심이반은 이미 시작되었다. 분노한 민심이 이재명을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할 것이며 이재명은 아주 비참하게 임기를 끝내게 될 것이다.

2026. 9. 3. 국가보안법 •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피해자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