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농촌과 주택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시공업체가 설치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가 나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충남 공주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본지에 “태양광 설치를 둘러싸고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업체 관계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제보했다.

다만 공주지역에서 제기된 개별 피해사례의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계약업체 및 경찰 신고 여부 등은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태양광 설치 계약과 관련한 피해 문제는 공주지역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과거 경북 영양지역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금과 공사 기성금을 지급했지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축사나 창고, 주택 지붕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가 이뤄지고 있어 계약 단계에서부터 업체의 실제 시공능력과 재무상태, 관련 자격 및 인허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용 태양광, ‘안전관리자 없음=안전관리 공백’은 아니다

이번 제보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다.

현행 전기안전관리제도에서는 모든 태양광 설비에 동일하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자가용 전기설비 등 법령에서 정한 대상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일반용 전기설비는 별도의 전기안전관리자를 개별적으로 선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 제도를 통해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구조다.

따라서 단순히 “가정용 태양광에는 안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의 설치 이후 점검과 유지·보수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태양광 시설은 장기간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라는 점에서 모듈뿐 아니라 배선과 접속부, 인버터, 구조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시공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겼을 경우 설치 이후 하자보수와 안전점검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정부 지원 주택 태양광 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참여 시공기업과 A/S 전담업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사업이 아닌 민간 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업체의 신뢰성과 사후관리 능력을 더욱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금부터 받는 업체…“공사능력·허가 여부 확인해야”

전문가들은 태양광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단순히 예상 수익이나 전기요금 절감 효과만 보고 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계약서에는 총공사비와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조건, 공사 착공 및 준공일, 인허가 책임주체, 계통연계 여부, 사용전검사·점검, 하자보수 기간과 A/S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계약금이나 선급금을 요구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경우, 예상 발전수익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재생에너지 콜센터와 태양광 피해상담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어 계약 전 사업내용과 업체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도 피해 예방 방법 가운데 하나다.

-“설치 확대만큼 사후관리 강화해야”

태양광 보급정책이 확대될수록 설치 물량뿐 아니라 시공업체 관리와 소비자 보호, 설비의 장기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이나 축산농가 등이 축사·창고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구조와 금융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할 경우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태양광 설치업체의 계약 불이행이나 부실시공 등에 대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소비자가 계약 전에 업체의 시공실적과 행정처분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에 대해서도 현행 사용전점검과 정기점검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시공업체가 폐업한 이후 A/S와 안전점검의 공백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확대 정책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공→검사→운영→A/S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