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자료사진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12억원대 관사 논란과 관련해 “도민과의 공약까지 미룰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면서 도지사 자신의 관사는 왜 12억3천만원·전용 155.1㎡여야 했는지 추 지사가 직접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전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을 관사의 단순한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추 지사가 도민에게 요구한 재정 비상의 기준을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 경기도 재정을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표현하며 재정 비상을 선언했다. 당시 “도지사인 저부터 책임을 다하겠다”, “고위공직자부터 본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후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465억원을 세출 구조조정했다. 추 지사는 지난 1일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자신의 공약 실천을 위한 신규사업도 2027년도 본예산에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전 의원은 “도민은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보고 선택한다”며 “당선 후 재정난을 이유로 도민과의 약속까지 미룰 정도라면 도지사 자신의 주거에는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미 기금은 동났다”고 재정난을 강조했지만, 취임 후 첫 추경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750억원을 예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는 경기도가 추 지사의 관사로 도청 인근 전용 155.1㎡(약 47평) 규모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2억3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경기도는 구체적인 계약금액과 규모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전 의원은 “관사의 필요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재정 비상을 선언한 경기도가 12억3천만원·전용 155.1㎡ 관사를 결정하면서 더 작고 저렴한 대안을 실제로 검토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보증금이 반환되는 돈이라는 사실과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는 상황에서 12억3천만원의 도 재원을 도지사 주거에 묶어두는 것이 최선이었느냐는 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고 전 의원은 한국일보 보도를 인용해 추 지사가 1천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참가비를 절감하기 위해 경기도 직원들의 전국 공무원 체육대회 불참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 점도 거론하며, “직원들에게 그 정도의 절약을 요구했다면 도지사 자신의 주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경기도에 ▲12억3천만원·전용 155.1㎡ 계약 사실 여부 ▲관사 가격·규모 결정 기준과 최종 결정 주체 ▲계약 전 검토한 후보 물건별 면적·전세가격 ▲소형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시설 검토 여부 ▲기존 거주지 출퇴근 등 관사 미사용 대안 검토 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식 답변과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고 전 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을 미뤄야 할 만큼 재정이 어렵다면 도지사의 편의 역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더 작은 관사를 선택해 도 재원을 덜 묶어두고 그만큼의 재정 여력을 도민에게 필요한 곳에 남겨두는 것이 ‘도지사부터 본을 보이겠다’는 말에 맞는 행동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도민에게는 공약을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도지사 자신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것을 솔선수범이라고 할 수 없다”며 “추 지사가 도민에게 요구한 재정 비상의 잣대를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는지 말이 아니라 관사 선정 과정과 비교자료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입 장 문은 다음과 같다.

도민과의 공약까지 미룬 추미애 지사, 본인 관사는 12억·47평…이것이 ‘도지사부터 솔선수범’입니까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 경기도 재정을 두고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인 저부터 책임을 다하겠다”, “고위공직자부터 본을 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비상의 가장 엄격한 잣대는 도지사 자신에게 먼저 적용돼야 합니다.

경기도는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465억원을 세출 구조조정했습니다. 추 지사는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자신이 선거에서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위한 신규사업까지 2027년도 본예산에 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도민은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보고 선택합니다. 그 약속까지 재정난을 이유로 미룰 정도라면 도지사 자신의 선택에는 더욱 엄격한 절약의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추 지사는 “이미 기금은 동났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 첫 추경에서 경기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750억원을 일반회계로 가져왔습니다. 경기도는 민생예산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경기도 재정이 절박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일보는 경기도가 추 지사의 관사로 도청 인근 전용 155.1㎡, 약 47평 규모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2억3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도는 구체적인 계약금액과 규모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관사의 필요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과의 약속까지 미룰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면서, 도지사 자신의 관사는 왜 12억3천만원이어야 했고 왜 전용 155.1㎡여야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더 작고 저렴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검토했습니까.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하는 방안은 검토했습니까. 여러 대안을 비교했다면 그 자료를 공개하면 됩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1천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참가비를 절감하기 위해 경기도 직원들의 전국 공무원 체육대회 불참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에게 그 정도의 절약을 요구했다면 도지사 자신의 주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이 계약 종료 후 반환되는 돈이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고 할 정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서 12억3천만원의 도 재원을 도지사의 주거에 묶어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에 경기도에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 12억3천만원·전용 155.1㎡ 계약이 사실입니까.

둘째, 해당 관사의 가격과 규모를 결정한 기준과 최종 결정 주체는 누구입니까.

셋째, 계약 전 몇 개의 후보 물건을 비교했으며 각각의 면적과 전세가격은 얼마입니까.

넷째, 더 작고 저렴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시설을 검토했습니까.

다섯째,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대안도 검토했습니까.

도민과의 약속을 미뤄야 할 만큼 재정이 어렵다면 도지사의 편의 역시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작은 관사를 선택해 도 재원을 덜 묶어두고, 그만큼의 재정 여력을 도민에게 필요한 곳에 남겨두는 것이 “도지사부터 본을 보이겠다”는 말에 맞는 행동 아닙니까.

도민에게는 공약을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도지사 자신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것을 솔선수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도민에게 요구한 재정 비상의 잣대를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말이 아니라 관사 선정 과정과 비교자료로 답하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5일 전 경기도의원 고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