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이 항상 옳거나 완벽할 수는 없다며 국회와 국민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chatGPT 정보에 따르면 특히 내년도 대규모 예산과 민생물가 대책을 놓고 정부에 강한 주문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재정정책 방향을 둘러싼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검토해 합당한 내용은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 “저성장 고착화냐, 성장률 반등이냐 갈림길”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현재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 규모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성장과 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4일 정부 예산안을 두고 ‘재정 폭주’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821조원에 이르는 예산 규모와 국가재정 부담을 문제 삼으며 ‘재정 폭주’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장바구니 물가 잡아라”…꼼수 가격 인상도 경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은 부분은 물가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육류와 채소 등 밥상물가 상승으로 국민이 느끼는 생활경제는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물량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도 빈틈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환율 안정 등에 따라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었는데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물가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물가 대응에 자신이 있는지를 직접 물으며 강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세제안 실제 수정…“국민·국회 지적 수용” 시험대

주목할 대목은 대통령의 발언이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일부 정책 수정으로 연결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려던 방침을 변경해 기존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29일 만의 수정이다.

이는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안도 완벽하지 않다’는 국정 운영 방식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는 주요 정책이 여론이나 정치권 반발에 따라 자주 변경될 경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검증 대상이다.

-국민이 평가할 기준은 결국 ‘내 생활이 나아졌느냐’

이번 국무회의 발언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실제 국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성장동력을 높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대규모 지출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다.

따라서 향후 평가의 기준은 정치권의 공방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실제 안정되는지,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지, 투자가 일자리와 성장으로 연결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작심 발언’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