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대통령실 인사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발의 직접적인 배경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서민위는 이 발언을 근거로 실제 김 실장이 대통령실 및 국무위원 인사에 관여했는지를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은 ‘부속실장이 실제 인사권을 행사했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 실장의 직책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법령이나 내부 직제상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인사에 영향력이 있었다’거나 ‘인사라인으로 알려졌다’는 주장만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이 사건을 검토한다면 실제 인사 과정에서 김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공식적인 인사 담당 조직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특정 인사 결정에 구체적인 지시나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이 핵심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비슷한 고발…경찰은 각하

이번 보도에서 반드시 함께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김 실장은 과거에도 시민단체로부터 개인정보 비공개와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과정의 인사 개입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 당시 경찰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추정적인 언론 보도 이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수사를 개시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과거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발단체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반응은 엇갈릴 가능성…‘권력 실세론’과 ‘근거 부족 고발’ 사이

이번 고발은 김 실장의 대통령실 내 영향력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고발단체 측에서는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이 공식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 고위직 인사에 관여했다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 단계에서 공개된 직접적인 고발 근거가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제3자의 발언이라는 점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유사한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구체적인 물증과 관계자 진술 확보 여부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