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의원·장관 겸직 문제를 넘어 공항 귀빈실 가족 이용, 배우자의 당직 근무와 급여 등으로 확대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이 ‘공정’과 ‘특혜’ 문제에 민감한 2030세대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chatGPT 정보에 따르면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자체가 현행법상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을 맡으면서 의원직까지 유지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젊은 층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2일 만 18세 이상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직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전체 80.9%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87.8%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도 82.1%를 기록했다. 40대 77.5%, 50대 73.4%, 60대 84.0%, 70세 이상 82.4%였다.

다만 이 조사는 용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제시해 찬반을 물은 것이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물었다. 따라서 ‘청년층 87.8%가 용 후보자에게 반대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조사 보고서 자체도 문항에서 사용한 ‘전념’이라는 표현이 ‘겸직’보다 어감이 강하다는 점을 결과 해석 때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무선 RDD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48%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청년층의 국정 평가 변화가 관찰됐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체 40%였으며, 18~29세에서는 전주 31%에서 25%로 6%포인트 떨어졌다. 18~29세의 부정 평가는 53%, 30대에서는 60%로 보도됐다. 다만 이러한 지지율 변화를 용 후보자 지명 하나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통령 직무평가는 경제·민생, 부동산, 인사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겸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근무와 급여, 가족과 함께 이용한 공항 귀빈실 문제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야권에서는 ‘특혜’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본소득당 당직 급여로 최근 5년간 약 1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배우자가 당직자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 자체와 그것이 위법·특혜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청문회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젊은 정치권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다. 미래당 최지선 대표는 용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의원·장관 겸직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2030세대의 관점에서는 특혜와 불공정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청년 정치인의 견해인 만큼 ‘2030 전체의 반응’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번 논란이 젊은 세대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법 위반 여부보다 ‘기회의 공정성’이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취업과 주거, 승진 등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는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갖는 문제를 법률적 가능성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왜 두 자리를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장관과 국회의원의 겸직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만큼, 이를 곧바로 ‘불법 특혜’로 규정해서도 안 된다. 기본소득당의 정치적 현실과 소수정당의 원내 활동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결국 용 후보자에게 남은 가장 큰 관문은 국회 인사청문회다.

겸직을 선택한 이유와 배우자의 당직 근무, 공항 귀빈실 이용 등 현재 제기된 쟁점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논란의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청년 정치인의 상징성을 갖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이번 논란은 한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넘어, 정치권이 말하는 ‘청년 정치’와 청년층이 요구하는 ‘공정’의 기준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