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이 국정 쇄신과 민심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하면서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개각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반등하기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0%, 부정평가는 51%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부정평가의 이유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11%), 인사(9%)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인사’를 부정평가 이유로 지목한 비율은 직전 조사 1%에서 9%로 크게 높아졌다.

젊은 층 움직임도 주목

연령별로는 18~29세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5%로 전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30대 역시 31%로 전주보다 4%포인트 낮아졌다.

40대는 55%, 50대는 49%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모든 연령대의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급여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인사 검증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특정 장관 후보자 한 사람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인사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23%였으며 경제·민생도 11%를 차지했다. 따라서 최근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과 경제·민생 문제에 개각 이후 인사 논란이 추가된 복합적인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가 인사를 가장 잘했나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의 인사다.

대통령에게 인사는 흔히 ‘국정 운영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장관과 참모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정부 정책의 방향과 국민 신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시점과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해 ‘인사를 가장 잘한 대통령’을 선정한 공신력 있는 단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특정 대통령을 1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등 초기 개혁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혁형 인사를 전면에 배치했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전문성과 통합을 중시한 인사를 시도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역주의 탈피와 세대교체를 강조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초기에는 높은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개혁 성향 인사를 적극 기용했다.

그러나 어느 정부든 임기 중 장관 후보자 낙마나 검증 실패, 측근·코드 인사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 인사의 성공 여부는 발표 당시의 인기보다 ① 전문성 ② 도덕성과 검증 ③ 국민 눈높이 ④ 지역·세대·성별 균형 ⑤ 임명 이후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대통령 인사, 이제 청문회가 첫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개각 역시 최종적인 평가는 아직 이르다.

청와대가 강조한 ‘전문성과 역동성’이 실제 국정 성과로 연결될 것인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국민 눈높이를 충족할 것인지가 향후 평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층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은 대통령실이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니다.

인사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다.

이번 개각이 국정 쇄신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인사 논란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와 후보자들의 해명, 그리고 임명 이후 정책 성과에 달려 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