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 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도청 인근의 전용면적 156㎡, 약 47평형 아파트를 도지사 관사 용도로 전세보증금 12억2천만 원에 계약했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인 지난 7월부터 이곳을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있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경기도는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해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직원 복지 분야에도 긴축 기조가 적용됐다. 전국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등 복지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하반기 정기 인사도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12억2천만 원 규모의 도지사 관사가 알려지자 도청 내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도청 직원 익명게시판에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도지사는 고액의 전세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측에서도 직원 복지예산 감액과 인사 연기 등에 이어 관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특히 전임 지사들의 거주 방식과 비교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일부 언론은 남경필·이재명 전 지사가 자택에서 출퇴근했고, 김동연 전 지사는 자비로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 거주했다고 보도했다.

■ 문제는 ‘불법’보다 ‘도민 눈높이’

이번 논란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관사 계약 자체의 위법성 여부와 정책적·도덕적 적절성 문제다.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만으로는 관사 계약 과정에서 법령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도 역시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관사를 얻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단순히 ‘특혜’나 ‘불법 관사’로 단정하기보다는 ▲12억2천만 원이라는 전세보증금 규모가 적정했는지 ▲47평형 관사가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수준인지 ▲재정 비상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관사 선정 기준과 예산 집행 과정이 충분히 투명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직원들에게 예산 절감과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기관장의 생활·업무 관련 비용에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반면 도지사의 업무 특성상 야간·휴일 일정과 긴급 상황 대응 등을 고려해 도청 가까운 곳에 관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적 논리도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관사가 필요한가’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와 비용의 관사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 경기도가 밝혀야 할 쟁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관사 선정 과정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억2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주변의 더 작은 규모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다른 대안은 검토했는지, 계약 당시 복수 후보지를 비교했는지 등이 공개된다면 도민들이 관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과 도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도정 최고 책임자 역시 그 원칙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논란이 던지는 과제다.

동시에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관사 계약이라면 ‘12억 관사’라는 금액만으로 특혜나 위법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경기도가 관사 계약의 필요성과 선정 기준, 비용의 적정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