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넘어, “대통령은 어떤 이유와 검증 과정을 거쳐 용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선택했는가”라는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30일 개각을 발표하면서 이번 인사를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하고,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했다. 청와대의 공식 발표만 놓고 보면 용 후보자의 발탁 배경은 젊은 세대의 정치적 대표성과 정책 역량, 새로운 리더십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명 직후 예상하지 못했던 쟁점들이 잇따라 불거졌다.

가장 먼저 불거진 문제는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논란이다.

현행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겸직 자체가 금지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는 것이 그동안 정치권의 관례였다.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용 후보자는 그 이유로 자신이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야권에서는 이를 정치적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기능과 충돌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용 후보자의 배우자 당직과 급여 문제, 당 운영 방식, 당비 납부와 절세 의혹, 이른바 ‘언더조직’ 논란, 세월호 침묵행진 제안자 경력 등을 둘러싼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장에 대해 용 후보자 측은 반박했지만, 상당수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영상 역시 의혹을 확대해 제기하고 있다.

영상에는 기본소득당 창당 과정과 과거 정치활동, 특정 인물과 조직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면서 용 후보자의 정치적 성장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의 과거 사진과 문건, 특정 인물의 발언 등을 제시하며 정치적 배후 또는 조직적 연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상 자체가 해당 의혹을 사실로 확정하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진이나 인물관계가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나 비선조직 운영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 보도에서는 “폭로됐다”, “확인됐다”고 단정하기보다 “영상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권 일각에서 관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방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다시 대통령의 인사검증으로 돌아간다.

첫째, 대통령실은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후보자 지명 전에 알고 있었는가.

둘째, 배우자 관련 당직·급여 문제와 당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는가.

셋째,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언더조직’ 관련 의혹이나 과거 정치활동은 어느 수준까지 검증됐는가.

넷째, 이 같은 논란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대통령이 판단한 용 후보자의 정책적·정치적 장점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식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인 인사검증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용 후보자의 개인 의혹 못지않게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과거 “왼쪽을 챙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를 정치적 연대 확대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이는 야권의 정치적 주장으로, 청와대가 용 후보자를 특정 정치세력 배려 차원에서 지명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다.

이번 인사를 단순한 장관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논란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용혜인 후보자는 1990년생의 재선 의원으로, 기존 정치권과 다른 세대와 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와 당 운영, 배우자 관련 의혹 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대통령이 강조해온 인사 원칙과 실제 검증 과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결국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후보자의 무엇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선택했으며, 현재 제기되는 논란을 사전에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 인사청문회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