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EBS의 UHD 송출을 가로막아 온 KBS와의 비용분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관련 투자를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BS는 UHD 인프라 구축을 시작한 지 10년째를 맞았지만 실제 송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100억 원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은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EBS UHD 사업이 10년째 표류한 것은 개별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미통위의 정책관리 문제”라며 UHD 전환정책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방미통위가 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BS는 2017년 UHD 방송 개시를 목표로 2016년부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KBS와의 송신지원 비용분담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UHD 방송을 송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송출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채 관련 정부지원을 이어왔다.

다른 지상파 방송사와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2025년 UHD 송출 실적은 KBS1 4,006편, KBS2 2,938편, MBC 3,355편, SBS 3,291편이었다. 반면 EBS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송출은 멈춰 있지만 투자는 계속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EBS UHD 인프라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100억1,600만 원이다. 정부지원금 78억5,100만 원과 EBS 자체 부담금 21억6,5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특히 2025년에는 제작시스템 76개와 NPS 시스템 30개 등 총 106개의 장비가 새로 구축됐다. 최근 6년 중 가장 큰 규모다. UHD 방송을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구축한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EBS가 10년째 UHD 방송을 한 편도 송출하지 못한 상황을 개별 방송사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방미통위가 KBS와 EBS의 비용분담 문제를 조정하고 송출 여건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뚜렷한 해법 없이 인프라 투자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100억 원이 넘게 투입됐고, 지난해에는 장비 106개가 새로 구축됐다”며 “송출 시점과 활용계획이 불투명한데 장비부터 계속 늘리는 방식이 타당한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2027년으로 제시된 지상파 HD 방송 종료 목표를 포함해 UHD 전환계획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구축한 장비의 활용 방안과 EBS 송출 정상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정과 국가 주파수 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방미통위가 책임 있게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UHD 전환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위원회 차원의 공식 논의 가능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