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참여연대도 국회의 실효성 있는 인사 검증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법 집행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인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이 문제 삼은 핵심 가운데 하나는 김 후보자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와 관련된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민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공익적 성격의 민원 해결 과정이었으며 불법적인 청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공개된 녹취 내용과 사건 관계 등을 들어 후보자의 해명이 국민적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당직자 급여 관련 의혹, 배우자 명의 상속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배우자·자녀의 관련 기관 채용 및 급여와 관련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등 법 집행기관과 관련된 막중한 권한을 갖는 자리라는 점에서 일반 장관 후보자보다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핵심 관계자 불러 사실관계 확인해야”
참여연대는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 요구보다는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검증의 장이 돼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증인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측에서는 해당 사건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종결됐다는 점 등을 들어 야당의 대규모 증인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사건이 어느 정부에서 수사됐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실제 부정한 청탁이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혹의 핵심 관계자와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을 청문회에 불러 후보자의 설명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증인 0명’ 청문회…후보자 해명만 듣나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문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핵심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와 검증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장관 후보자 자신이 검증 대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에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에 대해 관련자를 부르지 않는다면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을 듣는 데 그쳐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 재수사 여부도 변수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11일 고발인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재수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여야 공방을 넘어 ▲민원 전달과 부정한 청탁의 경계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공정성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경실련에 이어 참여연대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프레임만으로 이번 논란을 설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제기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의혹’ 단계에 있으며 김 후보자 역시 부당한 청탁이나 특혜 의혹 등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언론 보도에서도 시민단체의 주장과 후보자 측 반론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적 의혹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적격성 판단을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