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직업소개소 AI 이미지 생성./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 강남구에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밀집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직업소개업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원인과 구직자 보호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구가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현재 관내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소는 모두 357곳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직업소개소가 강남에 집중되는 것은 강남권의 대규모 사업체와 서비스업·전문직 일자리 수요, 교통 접근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직업소개소 숫자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 영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식 등록을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업체가 대부분인 만큼 ‘밀집=불법’이라는 식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문제는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일부 사업자의 과다 소개요금이나 허위·과장 구인광고, 무등록 영업 등에 노출되는 구직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 직업소개사업소 점검을 실시해 29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158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중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거짓 구인광고 ▲구인업체로부터 선불금 수수 여부 ▲종사자명부 및 구인·구직신청서 등 장부 비치 ▲직업소개 실적 보고 ▲보증보험·공제 가입 여부 등이다.

특히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도 함께 확인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이 적발될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다는 것이 강남구의 방침이다.

-구직자는 ‘좋은 일자리’ 찾는데…정보 비대칭이 문제

직업소개업은 사업자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다.

하지만 취업이 절박한 구직자는 소개업체가 제시하는 임금과 근무시간, 업무 내용, 숙식 조건 등을 믿고 취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광고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소개요금을 요구할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구직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령자나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빨리 구해야 한다는 사정 때문에 계약이나 소개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단속만으로 충분한가

강남구의 집중점검은 구직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직업소개소의 등록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 등 구직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소개요금 기준과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또 거짓 구인광고나 과다요금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직자가 신속하게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도 중요하다.

강남구 역시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법정 준수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점검과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찾는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직업소개 서비스는 단순한 중개업이 아니다. 한 사람의 생계와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직업소개소가 몰려 있는 강남구가 이번 집중점검을 계기로 불법·부당행위를 얼마나 걸러내고 구직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