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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추미애경기도지사가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 입장을 밝혔다./사진 경기도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검찰개혁과 이른바 ‘내란 세력’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권 내부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추 지사는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했다. 준비된 추모사를 유인물로 대신하고 즉석 발언에 나선 추 지사는 “민주화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검찰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추 지사는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이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다. 이어 민주화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민주열사묘역에 와서 사죄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내놓았다.
이번 발언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이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지용 변호사 문제가 꼽힌다.
김 후보자는 1999년 검사로 임용된 뒤 2023년까지 24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특히 2022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을 설명했고,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을 당시에는 재고를 촉구하는 검사장들의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추 지사는 이런 이력을 문제 삼아 김 후보자 인선을 검찰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추 지사는 추모제에서도 김 후보자를 겨냥해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것이 민주화냐’는 취지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추 지사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일에는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과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라인 경력 등을 거론하며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정부의 조직 설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 민주당, 후보 지명은 ‘환영’…그러나 당내에서는 우려
주목할 부분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일부 당내 인사들의 문제 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제청이 이뤄진 지난 8일 공식적으로는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전력 등을 놓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을 실제로 수용하고 있는지가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추 지사의 발언을 ‘민주당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 지명을 공식 환영한 가운데 당내 일부에서 후보자의 과거 검찰 경력을 문제 삼고 있고, 추 지사가 그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대통령에게 직접 제기했다는 것이다.
■ 대통령도 ‘과격한 선동’ 경계…여권 내 개혁 속도 논쟁 주목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개혁과 관련해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과격한 선동을 경계해야 하며, 과잉·과속이 오히려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발언을 추 지사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개혁 추진 방식에 관한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신중하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보다는 향후 여권 내부에서 **‘검찰개혁을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떤 인물과 함께 추진할 것인가’**를 둘러싼 노선 차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새로운 조직의 첫 수장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되면 과거 검찰개혁 관련 발언과 수사 경력, 중수청 운영 철학을 둘러싸고 여야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 지사가 사용한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는 표현은 추 지사의 정치적 평가이자 주장이다. 이 대통령이 실제 특정 ‘내란 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의미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