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 13일 서울 도심에 게시된 ‘919 기후정의행진’ 안내 포스터.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시청~숭례문 일대에서 본행진이 예정돼 있다. /사진=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 도심에 오는 9월 19일 열리는 ‘919 기후정의행진’을 알리는 포스터가 등장했다.

4차산업행정뉴스가 13일 현장에서 확인한 포스터에는 ‘919 기후정의행진’이라는 제목과 함께 9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시청~숭례문이라는 행사 일정이 적혀 있다. 사전행사는 낮 12시부터 예정돼 있다. 공식 행사 안내에서도 같은 일정이 확인된다.

이번 행진은 단순한 환경 캠페인보다는 정부의 산업·에너지·개발정책을 둘러싼 정책적 문제 제기의 성격이 강하다.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올해 핵심 구호로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를 내걸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AI·반도체 산업 확대 등에 따른 대규모 전력수요와 발전·송전시설 확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조직위원회가 제시한 요구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 원전·SMR 건설 반대 △에너지 수요 감축과 탈석탄·탈화석연료 계획 수립 △석탄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보장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송전망 건설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성장도 필요하지만 기후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이번 행진에서 주목할 부분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후정책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산업으로 평가되지만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 조직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막대한 추가 전력수요를 발생시키고 결국 발전소와 송전시설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행진 조직위원회 측의 입장이라는 점을 기사에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 투자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국가 산업경쟁력에 필요하다는 정부·산업계 논리 역시 함께 검증해야 한다.

결국 쟁점은 개발 자체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보다 산업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지역사회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발전시설과 송전선로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전력을 사용하는 수도권과 산업단지의 혜택과 시설을 떠안는 지역주민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정의’ 문제가 지역균형과 에너지 공공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노동계까지 거리로 나서는 이유

편집장님이 촬영한 포스터 하단에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명칭도 확인된다.

기후위기 문제가 환경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조직위원회 요구안에도 석탄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 책임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즉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전소와 관련 산업을 단순히 폐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지역경제 대책까지 함께 마련하라는 요구다.

시민이 따져봐야 할 것은 ‘구호’보다 정책

기후위기가 폭염·집중호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산업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기후정의행진 참가단체들도 산업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력수급 안정성과 산업경쟁력, 고용을 유지하면서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오는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행진은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을 넘어 ‘AI·반도체 시대의 성장에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후위기 대응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