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 ‧ 양평 )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 농어촌을 지원하고 기업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이 당초 약속한 1 조원 조성 목표를 사실상 달성하지 못한 채 , 기간 연장 및 목표금액 상향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 ‧ 양평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 년부터 매년 1,000 억원씩 10 년간 총 1 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도입됐지만 , 2026 년 7 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3,255 억원으로 목표액의 32.6% 에 그쳤다.

특히 민간기업 출연액은 1,532 억 8,000 만원으로 전체 조성액의 47.1% 에 불과해 공공기관 출연액 1,714 억 7,000 만원보다도 적었다 . FTA 수혜 산업과 농어업 · 농어촌 간 상생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교 의원이 제출받은 ‘ 주요 10 대 대기업 그룹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 에 따르면 , 2026 년 7 월 31 일 기준 10 대 그룹의 누적 출연액은 다년협약 잔액을 포함해 총 852 억 7,300 만원 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166 억 2,500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농협 129 억 200 만원 , 롯데 125 억 500 만원 , 현대자동차 113 억 4,500 만원 , LG 113 억 2,400 만원 , SK 81 억 4,700 만원 , 포스코 58 억 2,100 만원 , GS 29 억 4,000 만원 , HD 현대 20 억 6,000 만원 , 한화 16 억 400 만원 순이었다.

특히 기업별 출연 실적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26 년 출연액만 보면 삼성은 34 억 3,000 만원 , 현대자동차는 16 억 3,000 만원 , 롯데는 14 억 8,400 만원을 출연한 반면 , SK 는 올해 출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조성 실적은 이미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으나 , 제도 시행 마지막 해까지도 당초 목표와는 상당한 격차가 남은 것이다 .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운용기간을 2037 년까지 10 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정부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당초 목표액 1 조원에서 부족한 재원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거나 농어촌특별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 년 예산안에 2,000 억원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으로 신규 반영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교 의원은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시장 개방 과정에서 피해를 감내한 농어업 · 농어촌과 그 과정에서 성장의 기회를 얻은 산업계가 함께 상생하자는 사회적 약속이었다 ” 며 , “ 지난 10 년간 목표액의 3 분의 1 수준밖에 조성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기간만 10 년 더 늘린다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 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정부가 부족한 기금 7 천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때우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 기업이 농어촌과의 상생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와 동반성장지수 가점 강화 , 공공조달 연계 등 확실한 유인책을 마련해 ‘ 상생 ’ 이라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