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생성./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하고 기업과 농어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10년째 당초 목표액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동안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26년 7월 기준 누적 3,255억원에 그쳤다.

-당초 목표액의 32.6% 수준이다.

특히 민간기업 출연액은 1,532억8천만원으로 전체 조성액의 47.1%에 그쳤다. 공공기관 출연액은 1,714억7천만원으로 민간기업보다 181억9천만원 많았다.

FTA로 시장이 개방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촌과 수출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 산업계가 상생하자는 것이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기업의 참여가 공공기관보다 적다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자발적 출연’이라는 제도 구조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부담하는 기금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를 주요 재원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과거 기금 조성 부진 원인으로 기업과 일반 국민의 낮은 인지도와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사회적 공감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현물 출연 허용과 동반성장평가·동반성장지수 가점, 세제혜택 등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시행 10년째에도 목표 달성률이 32.6%에 그쳤다는 점에서 기존 인센티브만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10대 그룹도 853억원 수준

2026년 7월31일 기준 주요 10대 그룹의 누적 출연액은 다년협약 잔액을 포함해 총 852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이 166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129억200만원, 롯데 125억500만원, 현대자동차 113억4,500만원, LG 113억2,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SK는 81억4,700만원, 포스코 58억2,100만원, GS 29억4,000만원, HD현대 20억6,000만원, 한화는 16억400만원이었다.

올해 출연액만 놓고 보면 삼성 34억3,000만원, 현대자동차 16억3,000만원, 롯데 14억8,400만원 등이었으며 김 의원실 자료상 SK의 올해 출연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계 “자발적 출연만으로는 한계”

농업계에서는 이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조성 실적을 놓고 자발적인 기업 출연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단순한 농촌 지원금이 아니라 한·중 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여야정 합의로 도입된 제도다.

때문에 당초 1조원이라는 사회적 약속이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농어업계의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본지는 실제 농민들의 목소리를 추가 취재해 기금의 혜택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지, 당초 상생 취지가 제대로 실현됐다고 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 돈으로 부족분 채우면 끝인가

정부와 국회에서는 현재 기금 운용기간을 2037년까지 10년 연장하고 정부가 직접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정부 출연금 2,0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다만 이는 예산안 단계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문제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부진했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정부 재정으로 부족분을 메울 경우 당초 ‘기업과 농어촌의 상생’이라는 제도의 성격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목표액의 3분의 1 수준밖에 조성하지 못한 원인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와 동반성장지수 가점 강화, 공공조달 연계 등 보다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앞으로 또다시 ‘1조원이라는 숫자만 남은 약속’이 되지 않으려면 지난 10년의 조성 실패 원인과 기금 사용 성과를 먼저 투명하게 평가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에는 참여할 실질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농어민에게는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돼 어떤 도움을 줬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