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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경기도의 복지·재정정책을 둘러싼 반발까지 겹치면서 일부 도민 사이에서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청원에는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별도의 지사 사퇴 청원에는 14일 기준 8천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취임 초기부터 도정 운영과 정치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표면화되고 있다.

대통령 향한 발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논란은 추 지사가 최근 검찰개혁 문제 등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더욱 커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4일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도지사의 발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지도부에서 현직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역시 앞서 추 지사가 중앙정치 현안에 계속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정치 훈수를 멈추고 재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도지사가 중앙정치 현안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산후조리비 중단까지 겹쳐 도민 반발

도민들의 불만은 정치적 발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가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9월 말 종료하기로 하면서 반대 청원이 하루 만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특히 10~12월 출산 예정 가정에서는 출생 시기가 몇 달 늦다는 이유로 기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정부와 시·군의 유사 지원제도가 확대됐다는 점 등을 사업 종료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추 지사도 13일 직접 입장을 내고 산후조리비 예산은 애초 9개월분만 편성돼 있었다며 현 도정이 임의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후조리비 추가 지원보다 난임부부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 표현은 신중해야

일부 도민과 온라인 여론에서 추 지사를 향해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움직임의 중심은 도지사 사퇴 요구와 도민청원이다.

따라서 언론보도에서는 ‘도민들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일부 도민 사이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등장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관계와 법적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 상실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와 실제 법적 절차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지사의 우선 책무는 ‘도정’

이번 논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추 지사의 정치적 발언 자체뿐만 아니라 취임 초기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다.

도지사는 1천만명이 넘는 경기도민의 행정 책임자다. 복지와 교통, 주거, 일자리, 재정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 책무다.

중앙정치에 대한 의견을 밝힐 권리는 있지만 정치적 논쟁이 도정 현안을 압도할 경우 “도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추 지사 측의 설명과 반론 역시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산후조리비 사업 종료처럼 논란이 된 정책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재정 상황과 국가·시군 사업과의 중복 문제, 새로운 모자보건 지원 확대 등을 근거로 정책 재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 취임 초기 추미애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메시지보다 도정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추 지사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