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인 지난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자체는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까지 맡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정치적·도덕적 논란이 커졌다.

특히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과정과 기본소득당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야권뿐 아니라 범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여론은 냉담…‘부적합 61%, 적합 13%’

한국갤럽이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용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61%로 나타났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적합 의견이 51%로, 적합하다는 응답 2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0%를 넘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권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됐다.

-민주당 내부 “법보다 국민 눈높이 문제”

논란 초기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용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정치에서는 ‘국민 눈높이’와 ‘공직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했고, 이것이 자진 사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사퇴 이후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향후 양당 간 정치적 연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애초부터 무리한 인사”

국민의힘은 이번 사퇴를 사실상 정부의 인사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유지하려 했던 것 자체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았으며, 대통령실이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후보자 논란이 장기간 이어진 뒤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사퇴가 이뤄졌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의 결단 존중”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의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후보자 역시 사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거취 논란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진보진영의 연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당의 대표 정치인인 용 후보자가 장관 지명 과정에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정의당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이번 논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야권뿐 아니라 진보정당과 일부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는 점이다.

정의당은 용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일부 여성계에서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권 제도에 대한 입장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논란이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정쟁 구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30세대 반응도 정부·여당 부담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특히 2030세대의 공정성 인식과 충돌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까지 맡겠다는 모습이 법률상 허용 여부와 별개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는 인상을 줬다는 것이다.

청년층에서 정치인의 특혜나 기득권 문제에 민감한 만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문제는 ‘법적 가능’보다 ‘국민 눈높이’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쟁점은 공직 인사에서 법률 위반 여부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정치적 책임과 국민 정서까지 충족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히 장관 후보자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보다 해당 부처를 이끌 전문성과 도덕성, 국민 신뢰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

용혜인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대통령실 역시 향후 개각에서 법률적 하자 여부를 넘어 국민 눈높이와 정치적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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