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논란의 초점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을 비롯해 배우자의 당직 문제와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에 직면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이동하면서 의원직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했고, 용 후보자는 지난 13일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문제는 ‘왜 지명 전에 걸러내지 못했나’

이번 사태에서 정부가 되짚어야 할 부분은 후보자에게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을 지명 전에 어느 정도까지 검토했느냐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처럼 지명 직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정치적 쟁점이 사퇴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인사검증 단계에서 국민 여론과 정치적 파장까지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사퇴 이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장관 후보자 검증에서 단순한 법률 위반 여부를 넘어 도덕성·전문성·정치적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

-여론조사 ‘부적절 61%’…민심의 경고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용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1%, 적절하다는 응답은 13%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 같은 결과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정부의 인사 기준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야당 “대통령 사과해야”…진보정당에서도 비판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사퇴 직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사퇴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며 위성정당과 정치개혁 문제까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여야 대립에 머물지 않고 범여권과 진보진영 내부까지 논란이 확대됐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성평등가족부 정책 공백도 우려

더 큰 문제는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장기간 계속되면 정작 부처가 담당해야 할 여성·청소년·가족·성평등 정책은 국민적 관심에서 밀려날 수 있다.

정부는 후임자를 얼마나 빨리 지명하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검증된 인물을 내놓느냐를 우선해야 한다.

-인사는 대통령의 메시지다

장관 인사는 단순히 한 사람에게 자리를 맡기는 절차가 아니다. 정부가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용혜인 후보자 사퇴를 한 정치인의 낙마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인사추천과 사전검증, 국민 눈높이 검증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인사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4차산업행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