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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성평등가족부와 전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단순히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장관 인선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중도 하차한 인사는 김행·강선우·용혜인 후보자 등 3명이다.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끝 사퇴

2023년 9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행 후보자는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과 자신이 공동창업한 회사와 관련된 논란 등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청문회가 파행됐고 김 후보자는 지명 29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후임 인선이 무산되면서 당시 김현숙 장관이 한동안 업무를 계속했고, 이후 사표가 수리된 뒤에는 차관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졌다.

-강선우 후보자도 지명 30일 만에 낙마

정권 교체 이후인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좌진에 대한 이른바 ‘갑질’ 의혹과 해명 논란 등이 불거졌고 결국 지명 약 한 달 만에 후보자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원민경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서 약 1년7개월 동안 계속됐던 장관 공백이 해소됐다.

-용혜인까지 14일 만에 사퇴

이번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14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가 가장 큰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적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이 용 후보자의 입장이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 후순위 후보자에게 승계하도록 해온 정치권 관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결국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결단해달라는 뜻을 전달받았다며 후보자직을 내려놓았다.

-여성계에서도 지명 단계부터 반대 목소리

이번 인선에서는 여성계 일부에서도 지명 직후부터 비판이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용 후보자 지명을 ‘정치공학적 개각’이라고 비판하며 성평등 정책을 책임질 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책 방향을 문제 삼았다.

장관 후보자가 야당뿐 아니라 정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여성계 일부로부터 지명 단계에서 반발을 받았다는 사실은 사전 검증 과정에서 정책 전문성과 현장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따져볼 대목이다.

여론까지 돌아섰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3.4%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80%를 넘었으며 민주당 지지층과 호남에서도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야당 지지층을 넘어 정부·여당 지지 기반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왜 성평등가족부에서 반복되나

세 후보자의 낙마 사유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라는 특정 부처 때문에 후보자들이 낙마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를 결정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보다 정치적 안배나 정무적 판단을 우선하는 인선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청소년·가족 정책뿐 아니라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고용평등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단순한 정치적 상징이나 자리 배분 차원의 인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조직은 확대됐는데 수장은 계속 논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고용평등 관련 기능이 추가됐으며 젠더폭력 대응 등 범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도 강화됐다.

조직과 역할은 확대됐지만 장관 인선이 반복적으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다면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현재는 원민경 장관이 재임하고 있어 당장 장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후보자 인선이 장기화되면 중장기 정책 결정과 다른 부처와의 정책 조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제는 ‘누구를 임명하느냐’보다 ‘어떻게 검증하느냐’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후임자를 서둘러 지명하는 것보다 먼저 장관 후보자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추천하고 검증할 것인지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재산이나 법률 위반 여부만 살펴서는 충분하지 않다.

과거 언행과 조직관리 능력, 정책 전문성, 이해충돌 가능성, 해당 분야 시민사회와 현장의 평가,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도덕성까지 사전에 살펴야 한다.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뒤 언론과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고 결국 자진사퇴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 인사검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행·강선우·용혜인으로 이어진 세 차례의 낙마를 단순한 개인 문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지명 전에 발견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 4차산업행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