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사위 간사로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다"면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점에 대해서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개혁은 조직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력 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하겠다"면서 "전자감독과 재범 방지 체계도 촘촘히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법률·심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교정 환경 및 교화 프로그램 개선으로 수용자의 사회 복귀도 지원하겠다고 김 후보자는 밝혔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이 국민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제 모든 경험과 진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