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노사 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15일) 2차 조정회의를 열어 막판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1월에도 서울시내버스가 임금·단체협약 갈등으로 이틀간 파업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서울의 핵심 대중교통 수단이 멈출 위기에 놓인 데 대해 노사뿐 아니라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 역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 수준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시급을 7.85%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반영 효과 등을 고려한 10.32% 수준의 시급 인상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내버스는 막대한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이 시민의 세금과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실련은 노사 양측이 시민의 이동권을 최우선에 두고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파업은 노동자의 법률상 권리이지만 서울시내버스는 시민의 출퇴근과 통학, 생업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공공교통수단이다. 

특히 고령자·장애인·외곽지역 주민 등 버스 의존도가 높은 교통약자에게 운행 중단의 피해는 더욱 크다. 노사 모두 시민에게 피해가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도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 간 임금협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내버스는 민간회사가 운영하지만 운송수입 부족분을 서울시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준공영제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과 요금 수준, 노선 운영과 서비스 품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다. 무료 셔틀버스 투입과 지하철 증편 등 비상수송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준공영제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재정영향까지 고려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인 만큼 임금과 재정지원의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개편해야 한다. 임금 인상의 객관적인 산정 근거와 그에 따른 서울시 재정지원 증가 규모,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고, 버스회사별 운송원가와 임원 보수, 이윤, 재정지원액 등 비용구조도 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노동자에게만 비용 절감을 요구해서도 안 되지만 경영효율화에 대한 검증 없이 비용 증가분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방식 역시 지속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올해 1월에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매년 임금협상 때마다 파업 위기와 재정지원 확대 사이에서 임시방편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객관적인 임금체계와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와 서울시가 임금과 재정 문제를 사전에 논의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도 구축해야 한다.

경실련은 노사가 오늘 조정회의에서 책임 있는 협상과 양보를 통해 파업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 통상임금과 임금 인상 문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다른 지역의 임금·노동조건, 서울시 재정상황과 시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 역시 협상을 노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재정영향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버스회사별 재정지원액과 운송원가, 임금·복리후생비, 임원 보수와 경영성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목적은 운수회사의 경영을 보장하거나 특정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다.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임금협상으로 끝내지 말고, 반복되는 파업과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임금·재정지원 기준과 상설 노사정 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준공영제의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