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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구매와 재고 확보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사금융에 대해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 전후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 주요 대상은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선이자 공제와 불법 수수료 수취 ▲길거리 명함과 온라인·SNS를 통한 불법 대부광고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상권이 밀집하고 명절 자금 수요가 많은 종로·중구·영등포·동대문구 등에 수사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현장 정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광고 전단을 수거하는 한편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통화를 어렵게 하는 이른바 ‘대포 킬러 시스템’도 가동한다.

왜 명절 때 불법사금융이 파고드나

문제는 영세상인들이 추석 대목을 준비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운영자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일·육류·수산물 등 명절 성수품은 대목 전에 물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고물가와 경기 부담 속에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는 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도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가 불법 고금리 대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단속 배경으로 들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상인에게 접근해 ‘당일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을 내세우며 돈을 빌려준 뒤 선이자를 떼거나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자의 상환 부담을 급격히 키울 수 있다.

특히 일수대출은 매일 또는 짧은 주기로 원금과 이자를 갚는 구조 때문에 매출이 예상보다 줄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다시 다른 사금융을 이용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단속과 함께 ‘합법적인 자금 통로’ 확대해야

불법사금융 문제를 단속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절 때마다 영세상인들의 단기 자금 수요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 대부업자를 적발하는 것과 동시에 저신용·영세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과 정책자금 정보를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법정 최고금리와 불법추심 대응 방법, 정책금융 이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예방 활동도 중요하다.

서울시는 이번 추석에 민생안정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발행하는 등 명절 장보기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추석을 앞둔 불법사금융 단속의 실효성은 불법 대부업자를 얼마나 적발하느냐뿐 아니라 자금이 절박한 영세상인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합법적인 금융 접근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도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