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농림수산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이 매년 끊이지 않으면서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일선 농어업인들에게 지원이 누수되고, 정책자금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8월) 농림수산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적격 대출은 총 2,098억 원(4,570건)에 달했다.

연도별 부적격 대출 금액과 건수는 2021년 295억 원(825건), 2022년 465억 원(1,066건), 2023년 398억 원(982건), 2024년 396억 원(801건), 2025년 436억 원(653건), 2026년 8월 기준 108억 원(243건)으로 매년 상당한 규모의 부적격 집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 기관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적격 대출금은 전체의 37.6%에 달하는 789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부적격 대출 건수는 전체 대비 49.5%에 달하는 2,263건으로 조사됐다.

대출 기관 귀책 유형별로는 관련 규정 위반이 764억 원(2,1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23억 2,000만 원(62건), 부적정 대출금 대손보전 이행 등이 1억 7,000만 원(67건)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부적격 대출은 총 1,310억 원(2,307건)으로 목적 외 사용 등 대출금 부당사용 1,061억 원(1,634건), 사업자의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249억 원(673건) 순으로 확인됐다.

대출기관별로는 농협이 1,806억 원(4,071건)으로 전체 부적격 대출 금액의 86%를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161억 원(69건), 수협 97억 원(339건), 산림조합 33억 원(89건) 등의 순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이 매년 반복되면서 심각한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농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대출 기관의 과실과 규정 위반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사전 심사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