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기도가 세수 부족과 필수사업 재원 확보 문제를 이유로 재정 비상상황을 강조하면서 그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chatGPT 정보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측은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 감소와 이미 상당 부분 사용된 기금, 지방채 부담, 민생·복지사업에 필요한 추가 재원 등이 동시에 겹치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결손 규모를 약 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재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부동산 거래가 예상보다 부진하거나 거래가격이 하락하면 도의 세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생사업 일부 9개월분만 편성

또 다른 쟁점은 올해 본예산에 일부 필수사업 예산이 연간 필요액 전부가 아닌 9개월분 정도만 반영됐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노인장기요양급여, 학생·결식아동 급식,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보훈대상자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부족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예산 편성 당시 부족했던 재원을 추경에서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지방세 수입마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추경 과정에서 행사성·일회성 사업 등을 포함한 기존 세출을 재검토해 5,465억원 규모를 삭감·조정했다.

-지방채와 기금도 논쟁

경기도 재정난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지방채와 기금이다.

세입이 부족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을 활용하면 경기침체기에 필요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방채는 결국 미래 재정으로 상환해야 하고, 기금을 많이 사용하면 이후 세수가 다시 감소하거나 재난·경기침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현 도정은 전임 도정에서 지방채와 기금이 상당 부분 활용돼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줄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연 전 지사 “재정위기 아니다”

그러나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는 현 도정의 설명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의 재임 당시 고물가·고금리와 세수 감소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한 것은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었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비를 9개월분만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원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반기 세입 상황을 다시 확인한 뒤 추경에서 나머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운용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채무비율이 12.86%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가 재정위기 상태였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재정 악화’로 볼 것인지, 경기침체기에 필요한 ‘확장재정’으로 볼 것인지는 양측의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원배분도 문제 제기

추 지사는 경기도의 구조적인 세입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에 반도체 등 대기업과 산업시설이 집중돼 지역에서 대규모 경제활동이 이뤄지더라도 주요 법인 관련 세금 상당 부분은 국세로 귀속되는 반면 복지·교통·돌봄 등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지출은 계속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노동감독, 전국체전, 광역교통과 보육·돌봄 등 국가정책 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서 도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비 지원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누구 책임인가’보다 숫자 검증 필요

경기도의 현재 재정 상황을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지방세 감소와 부동산 경기, 복지·민생사업 지출 증가, 전임 도정의 지방채·기금 활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분담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도정과 전임 도정 사이의 정치적 책임 공방과 실제 재정상태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민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곳간을 비웠느냐’는 공방보다 현재 경기도가 보유한 기금 규모와 지방채 잔액, 채무비율, 올해 세입 결손액, 앞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민생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을 줄인다면 어떤 사업을 왜 줄이는지, 반대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면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도 도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재정 논쟁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도민의 복지와 교통, 지역 SOC와 민생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재정수치에 근거한 검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