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동산/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나라꽃 무궁화 정책이 ‘몇 그루를 심었느냐’는 보급 실적에서 벗어나 전국에 이미 조성된 무궁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청장이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흥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는 무궁화 식재·보급 및 관리현황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무궁화 정책이 단순 식재를 넘어 지속적인 관리까지 이어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주변에 무궁화는 언제 심은날자와 표시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4차산업행정뉴스

■ ‘식재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

무궁화는 한번 심었다고 관리가 끝나는 나무가 아니다.

적절한 가지치기와 병해충 방제, 토양·수분 관리 등이 뒤따라야 정상적인 생육과 개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공원과 도로변, 학교, 공공시설 등에 조성된 무궁화는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과 기관에 따라 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지는 그동안 전국 무궁화 현장을 취재하면서 가지치기 이후 개화가 좋지 않은 사례와 관리가 필요한 노거수, 공공장소에서 무궁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장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

정부 정책이 묘목 공급과 신규 식재에 집중된다면 이미 심어진 무궁화의 생육과 관리상태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식재 못지않게 기존 무궁화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무궁화동산에 만개한 홍단심계

■ 법에도 실태조사 규정…전국 현황 공개 필요

현행 시행령은 무궁화 실태조사 범위에 식재·보급 및 관리현황과 생산기반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기조사는 무궁화진흥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전국 무궁화의 식재 장소와 수량뿐 아니라 생육상태, 고사 여부, 병해충 발생, 가지치기 및 관리 주체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무궁화동산과 무궁화거리의 경우 조성 이후 몇 년 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사후평가도 필요하다.

무궁화공원

■ 중앙정부·지자체 관리 책임 명확히 해야

무궁화 정책은 산림청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관리기준과 조사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원·도로·학교·공공기관 등 관리 주체별로 흩어진 무궁화 현황을 데이터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어디에 몇 그루가 심어져 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생육상태는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나라꽃 정책, ‘심는 행정’에서 ‘책임지는 행정’으로

무궁화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투입해 심은 무궁화가 몇 년 뒤 제대로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무궁화 정책의 성과를 신규 식재 수량과 행사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존 무궁화의 생존율과 관리상태, 개화상태 등 사후관리 지표까지 포함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나라꽃은 한 번 심고 행사가 끝나면 관심에서 멀어지는 조경수가 아니다.

‘몇 그루를 심었는가’보다 ‘몇 그루를 제대로 살리고 관리하고 있는가’.

정부의 무궁화 정책이 이제 보급 중심의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책임행정으로 한 단계 발전해야 할 시점이다./4차산업행정뉴스 무궁화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