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지사

[4차산업행정뉴스=오충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신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왔다. 이는 전국민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간접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이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되었다"며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고,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고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선별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기재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 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애초 대상자 중 220만여 명(4.3%)이 더 제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결과적으로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고 90%는 되는데 왜 90.1%는 안 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방역을 위해서라도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세정지원에 대한 기저효과, 추경예산 기반영 등을 반영한 실제 초과 세수분은 10.8조원 가량 되고, 금년도 2차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금이 약 6조원"이라며 "7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세수가 55.1조원이나 증가하는 등 재정여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더 없이 힘든 국민들을 위해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게, 배제가 아니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지역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과반 승리로 경선 3연승을 달렸다.
이 지사는 지난 4·5일 충청권 경선과 이날 대구·경북 경선을 합친 누적 투표 결과 총 투표자 수 5만198명 표 중 2만7046표를 얻어 53.88%의 득표율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대전·충남, 5일 세종·충북과 이날 대구·경북에서 치러진 경선에서 모두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