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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지원금 9조 7,286억원 지급, 사용처 제한 불편 호소

서정용 기자 입력 2021.09.21 11:25 수정 2021.09.21 19:08

-이의신청 늘어나고, 일부 업소 국민지원금 신청안돼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올해 추석연휴기간에 국민지원금이 전통시장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지원금 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이 늘어나고 방앗간과 일부 업소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아 카드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

 

서울 A모씨는 전통시장과 방앗간에서 제수용 송편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민지원금 카드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했다.

 

국민지원금 대상 10명 중 9명이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은 가운데, 시민들이 사용과정에서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용처가 극소수이고 사용지역까지 제한돼 있어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곳이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직장과 거주지가 멀지 않아 2개 도시에서 자주 왕래하며 생활하는 경우 사용지역 제한에 대한 불편을 더 크게 실감했다.

A씨는 “이 전에도 국민지원금 결재가 왜 안되지 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다”며 “사용처 제한은 이해하는데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많이 불편하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타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할 일이 많은데 너무 불편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사용처도 제한돼 국민지원금 결재 쏠림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예상 지급 대상자의 약 90%인 3,891.4만 명에게 9조 7,286억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예산집행 비율이 79.4%(’20년)에서 88.7%(’21년)로 9.3%p 대폭 증가하는 등 보다 빠른 속도로 국민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원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지원금 TF」를 구성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주민들이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올해는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97,730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78,620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19,110건)으로, 자치단체(시군구)와 건보공단이 협업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의신청자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도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 및 대리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나라사랑카드’로 군 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고규창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은 “이번 국민지원금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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