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추석 연휴 성남시 대장동 의혹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 이 지사가 숨겨야 할 비리가 크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사장 직무대리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배임에 의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가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입장인지 물어봐 달라”며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게 당당하면 왜 특검을 못 받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꼭 영화 아수라를 보는 기분”이라고 주장했다. 영화 아수라는 각종 이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가상의 ‘안남시’ 시장을 주인공으로 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각종 의혹 모두를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1세기판 봉이 이선달 사건”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익편취”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측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못박았다. 

이 지사 캠프 공동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캠프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사업 당시에는 민간에 돌아갈 이익을 왜 공공이 환수하냐고 비판하더니, 부동산 활황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얻자 특혜를 준 것이라며 비난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대장동 의혹 대신 이 지사의 ‘수박’ 발언을 강력 비판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앞서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공영개발을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을 가하던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썼다. 이 전 대표 측은 ‘수박’ 표현이 극우성향 커뮤니티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라며 반발했다.

-3.5억 출자한 민간사업자에 4,000억 배당 의혹

가장 큰 의문점은 화천대유와 특정금전신탁으로 출자한 천화동인 1~7호에 배당된 천문학적인 배당금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는 무조건 5,503억원을 확정 선취득했고, 민간투자자가 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형태”라며 부동산이 폭등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이 커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민간이 ‘위험’을 전부 부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개발로 진행됨에 따라 ‘강제수용’이 가능해져 토지매입 리스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인허가권자인 이 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인허가 문제도 딱히 없었다. ‘남판교’라는 별칭이 있었을 정도로 좋은 입지 조건이어서 분양의 어려움도 크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한 형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