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법무부장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저출생 기조 장기화···산업계 인력난 심화
▪장기체류자 규모, 10년간 100만 명 가까이 증가
▪정주 외국인 증가···공동체 일원으로 정착시켜야
▪선별 유입·단계별 사회통합 강화···갈등 최소화

✔우수인재 유치 문호 확대···'톱티어' 비자 신설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진로 탐색 기간 확대
▪'청년 드림 비자' 신설···참전국·협력국 청년에 기회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가족 단위 체류 지원

✔지역자치단체·경제계 수요 선제적 반영
▪'경제계 제안' 비자제도 개선안, 실제 제도로 구현
▪지자체 외국인력 유치 위해 비자 제도 개선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각종 제도 개선
▪이민 2세대, 대학 안가도 취업비자 전환 허용
▪장기체류 예정 외국인,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 제공
▪사회통합기금 검토···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과학적·체계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 고도화 추진
▪이민정책, 경제·문화·국민 공감대 등 종합 고려해야
▪이민자 자립해 우리 사회 기여하는 구조 만들어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 엄정 대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