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강순철기자]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만6179원, 4인 가구 5만8864원씩 인상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지난해에 견줘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42% 인상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은 충족하지 못해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등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1인 가구 114만8166원, 4인 가구 292만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1억5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 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가 된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도 상향,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연 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기준을 높였다. 또 이전에는 75세 이상 고령자만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는데,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바꿨다.

서울시는 이번 인상을 통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수급자가 된 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쪽방 주민 위한 복지사업 확대=서울시는 올해 쪽방 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인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 운영도 확대한다.

동행식당은 쪽방 주민들이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골라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시작했으며, 지난해엔 쪽방 주민들에게 모두 61만396끼(하루 평균 1704끼)의 식사를 제공했다.

서울시는 올해 동행식당 지원 단가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000원 올려 9000원으로 책정됐다. 식당 수는 49개에서 51개로 늘어난다.

동행목욕탕은 매월 2회(혹서기·혹한기는 4회) 목욕권을 제공하면서 야간에 추위나 더위 대피소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5개 쪽방촌에서 동행목욕탕 8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총 3만9654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는 올해 동행목욕탕을 활용한 추위 대피소를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5곳 운영하고, 이용 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3월 15일까지)로 확대한다. 지난해 1929명이 이용한 야간 추위 대피소는 3개월 동안 난방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도 동파, 보일러 고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 주민에게 우선으로 잠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의 돌봄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동행식당의 경우 주 1회 결제 내역을 확인, 3일 이상 결식했거나 평소와 다른 이용 패턴을 보이면 돌봄매니저나 간호사가 안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앞으로도 쪽방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주와도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9만5201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예산 2728억 원 중 약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 일자리 공급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자치구별로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분야는 △노인공익활동사업(학교 급식, 스쿨존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경력을 활용한 시설·기관 근무) △공동체사업단(식품 제조, 택배 등) △취업 지원(민간 일자리 알선) 등이다.

서울시는 특히 저소득 고령자 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3781개 늘어난 6만9200개 공급한다. 또 지난해까지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수급자만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도 참여할 수 있게 확대했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앞으로도 어르신 생활에 보탬이 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는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