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12월 3일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무장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들었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군홧발을 봤다"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이라며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은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이정표, 나침반이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피로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며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