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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내수 살리기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금리를 낮춰 시장에 돈을 풀리게 하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를 우선 살려 경기 하강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정책 의도다.
약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상정책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의 방향, 국내 정치 상황 변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경제심리 위축,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 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여전히 높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이번 인하의 부담을 줄였다. 1500원선 돌파 우려가 컸던 연말·연초와 대비된다.
트럼프 취임 후 강(强)달러가 꺾여 환율 추가하락의 기대도 반영된 셈이다.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지연도 이번 인하의 배경이다. 한은은 추경이 조기 집행되면 경기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한다고 보았다.
여야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규모와 구체적 용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 총재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내다 봤다.
우리 경제에 대한 금통위의 진단은 비관적 입장이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이 더해지며 경기회복세가 불투명해 진 것. 특히 건설경기 부진은 심각한 편이다.
이날 한은이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발표 당시 1.9%였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4%포인트나 낮춘 것도 이러한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이는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보다도 낮은 수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5%로, 씨티은행은 1.5%에서 1.4%로 각각 낮췄다.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업인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올해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글로벌 주요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평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월 말 기준 1.6%로 그 중 JP모건은 올해 1.2% 성장을 내다봤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75%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양국의 금리 차가 더 확대되면 환율과 물가상승이 되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경기부양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율이 크게 오르면 우리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한은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서너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미국의 경우 한 차례 인하 예상을 점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확대,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를 더 낮출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문하는 이유다.
시중 유동성 증가는 부동산 시장 변동에도 파급이 커 치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한은이 성장과 환율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할 현안이 눈앞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