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

[4차산업행정뉴스=강순철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SH공사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대상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통합적 공동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선정해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관리사업도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A 모아타운 대상지의 비례율은 구역마다 최저 60%에서 최고 133%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구역간 사업성 편차로 일부 구역의 사업 지연이나 좌초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른 추정치일 뿐 실제 사업추진 시 구역계는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박 의원은 이미 비례율과 예상 분담금을 확인한 주민들이 사업성이 낮은 모아타운 추진에 동의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 동의율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계획 고시 전에 사업성을 분석해 구역계(안)를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 공공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 면적 기준은 최소 4만㎡으로 설정하여 갈등 요인을 줄이고, 더 나아가 규제와 주민 갈등이 심한 지역은 면적 제한 없이 공공관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모아타운 공공관리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 지원뿐 아니라 공사 시행 참여를 확정한 후 공공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109곳, 모아주택 153곳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공공관리 강화를 통해 모아타운의 사업 실현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