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제공한 위조공문서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최근 식약처 위조 공문과 같은 기관사칭 범죄는 보이스피싱·스미싱 형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확히 “식약처 위조 공문”만의 공식 통계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청은 정부기관 사칭형 범죄가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2025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1만 3323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2016년 3384건과 비교하면 약 4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25년 1분기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약 3116억 원에 달했다. 기관사칭형 비중은 전체의 약 51%로 나타났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더욱 심각해져 피해 건수 1만 4707건, 피해액은 약 776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정부기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러한 기관사칭 범죄가 식약처,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민 신뢰가 높은 기관 명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조 공문과 허위 단속 안내문, 과태료 고지서 등을 이용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속이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 위조 공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금전적 피해이다. 

범죄자들은 식약처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 “위생검사 비용”, “과태료 납부”, “제품 회수 비용” 등을 요구하며 계좌 이체를 유도한다.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업체는 실제 정부 점검으로 착각하여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또 다른 피해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위조 공문에는 인터넷 주소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등에 다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링크를 보내 휴대전화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와 업체의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다. 식약처 단속이나 행정처분을 사칭한 내용 때문에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영업 중단이나 제품 판매 중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정부기관 조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문제로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가 있다. 위조 공문 사건이 반복되면 국민들은 실제 식약처 공문이나 행정 안내까지 의심하게 된다. 이는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약화시키고 정상적인 행정업무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피해 사실을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와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식품제조업체 외에도 숙박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물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는 위조 공문서가 발송되었으며, 일부 업체에서 전액 환급을 약속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범죄에 금전을 편취당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칭한 공문서, 명함까지 등장하며, 사칭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등 식품 관련 협회와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피해 예방에 대한 적극 홍보를 하였으며, 식품관련 영업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해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산하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공식 공문 여부를 해당 부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력해 유사 범죄를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