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6·25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자 간 종전 논의를 공식 제안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남북 간 대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전체제와 관련된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논의의 문을 열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통령이 참여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 ‘비핵화’보다 우선 ‘핵 능력 고도화 중단’
주목되는 대목은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종전 논의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만을 앞세우기보다 우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상 의제로 올려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단계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 통일부 “원칙에서 실천으로”…후속조치 착수
통일부도 대통령 경축사 직후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의 ‘3대 원칙’에서 한 단계 나아가 올해는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3대 청사진을 실천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간 ‘적대의 언어’를 완화하기 위한 공론화와 함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논의 ▲북한 핵 능력 고도화 중단 방안 등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통일부는 오는 9월 유엔총회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전략적 소통을 확대해 평화체제 논의와 북한 핵 활동 중단 논의를 견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 북한은 아직 ‘무반응’…호응 여부 최대 변수
그러나 대통령의 제안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16일 현재 북한 관영매체는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종전 논의 제안에 대해 별도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광복절을 맞아 북한 각지에서 열린 기념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결국 이번 구상의 첫 번째 관문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인지 여부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데다 북한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북한의 호응 없이 종전 및 평화체제 논의를 진전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기대와 우려 교차…“긴장 완화 필요” vs “북핵 대책 먼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 종전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안보적 안전장치 없이 종전 문제부터 제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와 비핵화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은 종전 제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종전 논의 자체를 북핵 능력 고도화를 멈추기 위한 협상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관건은 ‘북한·미국·중국’…선언보다 실행력
이번 제안의 성패는 결국 북한의 호응과 미국·중국 등 관련국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과거에도 한반도 종전 논의가 추진됐지만 북미 협상 교착 등으로 결실을 보지 못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종전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넘어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군사적 긴장 완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광복 81주년을 계기로 다시 등장한 ‘종전과 평화체제 전환’ 구상이 장기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움직이는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북한의 무응답 속에 또다시 선언적 제안에 머물지는 앞으로 진행될 다자 외교와 북한의 대응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