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진숙의원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회 /사진 대학동창 제공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을 둘러싼 논란이 토론회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대학 동창인 전 MBC 보도국 근무 당시 이진숙의원 후배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한 사진과 소감을 카페에 글을 올렸다, 이날 청중은 약 500여명이고 토론 진행은 3시간 30분 동안인데, 관계자들의 의의제기 의견도 있어 청중들과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두번에 거쳐 20여 분간 토론이 중단되는 현장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18문제가 해결이 안되고서는 우리나라 통합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여야 정치공방을 넘어 이미 국가적으로 평가된 5·18 민주화운동을 어디까지 다시 논의할 수 있는지, 학문과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 왜곡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라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토론회에서 무슨 말이 나왔나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토론회 발제 과정에서 5·18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기존 역사적 평가와 다른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참석자 일부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고성과 충돌이 발생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평가하려면 토론회 개최 자체보다 토론회에서 나온 각각의 주장이 정부 조사자료와 사법적 판단, 객관적인 사료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5·18 관련 단체들 강력 반발

5·18기념재단과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관련 단체들은 토론회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4일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명 요구와 토론회 발언의 역사적·법률적 판단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과 특정 발언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나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표현과 학문의 자유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이러한 역사부정 처벌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계속돼 왔다.

따라서 특정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토론과 연구를 금지해서도 안 되지만, ‘토론’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제기해도 된다고 보는 것 역시 별개의 문제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라는 점도 쟁점

이번 행사가 일반 민간 학술행사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했다는 점도 논쟁의 한 축이다.

국회의원에게도 당연히 정치적 표현과 토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국회라는 공적 공간을 이용하고 의원의 이름으로 행사를 주최한다면 발제자 선정과 토론 내용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역사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이 존재하는 사안일수록 주장의 근거와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토론구조가 필요하다.

온라인에서도 반응 뜨거워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한 온라인 여론 분석 매체가 13~14일 관련 기사와 댓글·반응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포털 뉴스의 댓글과 감정표시는 과학적 표본조사를 통한 국민여론조사가 아니므로 이를 ‘국민 다수의 여론’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번 사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팩트체크’

5·18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학술적 검증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주장을 제기한다면 그만큼 새로운 사료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 이후 정치권이 제명과 징계 여부를 놓고 다시 충돌하는 것에 그치기보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하나씩 국가기록과 조사보고서, 판결문 등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는가’의 논쟁을 넘어 ‘그 말이 사실인가’를 검증하는 것.

그것이 이번 5·18 재조명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던진 보다 본질적인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