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다.

경실련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와 주택공급·금융정책의 문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이 문제 삼고 있는 핵심은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8월 13일 내놓은 공급·금융정책이다.

경실련은 사전 발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개혁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최근 대책에서는 그 의지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규제완화와 금융·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가 오히려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 경실련은 왜 정부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나

경실련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경실련은 정부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요구하면서 토지임대부 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종합부동산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선 등을 주장했다.

당시 정부가 진행한 부동산정책 국민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6월에는 전월세시장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따라서 18일 기자회견은 단순히 특정 정책 하나를 문제 삼기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공급·금융·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단체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 정부 정책도 함께 검증해야

부동산정책은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금융 안정, 조세 형평성, 실수요자 보호가 동시에 맞물려 있어 한쪽 주장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 어렵다.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개선은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금융지원과 규제완화가 주택 구매수요를 자극할 경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반대로 지나친 대출·세제 규제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고 주택공급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결국 정부 대책의 평가는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전월세가격 ▲주택거래량 ▲실제 착공·준공 물량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가계대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 무주택 서민이 체감하는 정책인가

이번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다.

정부가 공급물량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이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정책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과 세제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정상적인 주택거래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위축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공급물량 발표를 넘어 ‘언제, 어디에, 어떤 가격의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18일 기자회견 이후 정부 답변 주목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8·3 세제개편안과 8·13 공급·금융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관건은 시민단체의 비판에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어떤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느냐다.

부동산정책의 성패는 정책 발표 자체가 아니라 실제 집값과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달려 있다.

18일 경실련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4차산업행정뉴스는 경실련의 기자회견 발표 내용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