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약속 이행과 국가 책임농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4일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는 FTA 체제 하에서 유업체의 국산 원유 구매 확대(자급률 향상)와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23년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시행했다. 또한 정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24년)을 통해 ‘원유 생산량 200만 톤’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실상은 정부의 약속과 달리 제도가 오히려 낙농가를 압박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FTA 관세철폐에 따라 수입물량(’25년)은 ’10년 대비 114% 급증하고 국산 우유 자급률(’25년) 45.8%까지 추락한 가운데, 국내 낙농 기반은 속절없이 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편 당시 정부가 약속한 핵심 전제는 가공용 원유 물량 확대(10만 톤 → 20만 톤)를 위한 예산 증액, 집유주체 총량제에 의한 원유대정산, 그리고 유업체의 제도 이행 강제(제도가 정하는 물량 담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확보는커녕 집유주체 총량제 도입 약속마저 제도 출범부터 저버렸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사실상 11.5%의 쿼터 삭감 효과와 급격한 소득 감소를 강요당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유업체 또한 제도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내 공급망 대신 대체음료 사업 전환과 수입 유가공품(혼합분유 등) 대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부 유업체들은 제도의 물량 기준을 위반하며 임의적인 물량 감축까지 강행했다. 이러한 횡포 속에 물량(쿼터)을 삭감당한 낙농가들은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제도 개편 당시 정부 고위관료들이 공언(公言)했던 농가 소득 보장과 물량 보장(담보) 약속은 낙농가를 향한 기만이었음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현재 낙농가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사료값과 에너지비용 등 생산비는 폭등한 반면, 물량 감축까지 겹치며 이중고의 늪에 빠졌다. 제도 시행 이후 생산비 증가액(175원/ℓ)의 절반 수준(88원/ℓ)만 원유가격에 반영되었으며, 전체 농가의 41%에 달하는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생산비 증가액(232원/ℓ)의 고작 38%만 보전받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물량 감축과 가격 억제가 병행되는 현재의 방식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가중하여, 실질소득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구조다.

이러한 경영 악화는 농가에 심각한 금융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젖소 두당 차입자본액(’24년)은 ’21년 대비 36.6% 급증하였고 같은 기간 생산비목인 차입금이자 또한 66.1% 급증하는 등 부채 압박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21~’25) 전국 낙농가의 12.2%인 579호가 폐업을 선택하며 생업 현장을 떠났다. 이러한 '생산비 폭등과 물량 감축(고정비 증가) → 수익성 악화 → 낙농 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는 국산 우유 자급률 하락을 넘어 국가 식량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내 우유 소비자가격 문제를 오로지 낙농가의 원유가격 탓으로 돌리는 언론의 반복적인 행태는 기형적인 유통마진의 실체를 가리는 기만적 프레임이다. 

지난 20년간(’04~’24) 우유 소비자가격 상승폭(1,706원/ℓ)은 원유가격 상승분(567원/ℓ)의 3배에 달한다. 이는 우유 소비자가격 상승의 진원지가 생산 현장이 아닌, 비대해진 유통 단계에 있음을 증명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우유 유통마진율은 35% 수준으로, 일본(17%)의 2배, 미국(9%)의 약 4배에 달한다. 특히 일본은 원유가격(음용유용)이 우리나라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유통마진을 통해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우리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한 대형유통업체가 프로모션을 통해 공장도가 이하 수준인 1,800원대 PB 우유(1ℓ)를 출시한 것은, 평소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낙농가에게 전가되는 업계의 ‘제살깎기’를 강요하는 동시에 비정상적인 유통마진의 실체를 반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또한 제과·제빵 등 가공식품 내 국산 우유사용 비중은 미미하며 이미 대부분 수입 유제품이 장악하고 있고, 소규모 카페나 베이커리 등 상당수 외식업체는 수입 멸균유 등 수입 유제품을 주로 사용한다. 국내 원유가격이 식품 물가 상승을 주도한다는 '밀크플레이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공세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도 그간 대외 발표를 통해 자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첫째, 가공용 원유 20만 톤 물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즉각 확보하고 농가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라. 

둘째, 유업체가 제도의 물량 기준을 어기며 임의적인 물량 감축을 강행하지 않도록 이행강제 장치를 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도산 위기에 내몰린 고령농 및 소규모 농가를 위해 폐업 보상을 포함한 안정적인 출구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우유 유통마진의 근본적인 혁신에 착수하여 과도하게 비대해진 유통마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며, 한 번 무너진 낙농 기반은 결코 복구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방관을 멈추고 ‘국가 책임농정’이라는 국정 기조에 걸맞게 정책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제도 개편 당시와 같이 현 낙농 위기를 또다시 농가에 전가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낙농가들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협회는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