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 미군 기지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미국이 주독 미군 5천 명 감축안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유럽 내 최대 우방 중 하나인 독일의 안보 공백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대(對) 러시아 억지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9일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에 대한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재조정을 공언해 왔지만 특정 주둔국의 미군 감축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 유럽 안보 질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유럽 내 미군의 핵심 거점이고, NATO 방위망과 중동·아프리카 작전까지 연결되는 전략적 허브이기 때문이다.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압박을 받아 온 우리나라도 이란 전쟁이 끝나면 미국으로부터 안보 청구서를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미 국방부는 독일에 주둔한 미군 약 5,000명을 향후 6~12개월 안에 철수하겠다는 것이다. AP는 독일이 미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람슈타인 공군기지, 란트슈툴 군 병원 등 주요 군사 시설을 보유한 핵심 거점이라고 설명했다.

왜 독일에서 미군을 감축할까? 가장 직접적 배경은 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독 갈등이다. 로이터는 메르츠 독일 총리 발언이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DW도 이번 철수는 트럼프의 강한 반발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유럽 내 미군 배치 태세 검토와 현장 조건을 이유로 들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군사 전략 조정이 표면적이지만, 실제 정치적 배경은 이란 전쟁을 둘러싼 동맹 갈등이 크게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독일은 유럽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한 국가이다. DW는 2025년 12월 기준 독일에 3만6천명 이상의 미 현역 장병이 주둔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럽 내 미군 배치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다. (영국 1만2천, 이탈리아 1만여 명)

독일 내 주요 미군 거점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다.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공중 이동 거점이다. 이 기지가 카이저슬라우테른 군사 커뮤니티의 일부이며, 유럽과의 글로벌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주둔 美軍 철수 규모 5천명의 의미는 무엇일까?

AP는 이번 철수 규모가 독일 주둔 미군의 약 14%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번 철수로 유럽 내 미군 규모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증강되기 전 수준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유럽 안보에서 미국 역할을 줄이고, NATO 동맹의 신뢰 강화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독일 입장에서는 세 가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안보와 정치적 부담, 그리고NATO 내 조율부담이다.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등은 러시아와 대치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중동, 본토 방어 등 유럽 병력 재조정 논리를 내세운다.

한국은 북핵,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 방위비 분담 문제와 연관돼 있다. 미국의 해외 주둔군 조정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 약 5만 명 미 주둔군이 아시아 태평양 핵 거점 역할을 강조한다면, 우리도 약 2만8천5백 명으로 한반도 방위와 동북아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매우 중요 거점이다.

한반도 평화 질서 유지에 주한미군의 억지력은 필수적이다.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 국익과 안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